박범계 “사면심사위 곧 열 것…MB·朴 사면은 文 권한”

연말 시위 사범 중심 특별사면 전망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한국정착을 위한 태블릿 PC 기부물품 전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법무부가 연말연시 특별사면의 대상과 기준 등을 검토하기 위한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8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사면심사위원회는 조만간 열 예정”이라며 “날짜를 특정할 순 없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전국 일선 검찰청과 교정기관 등에 특별사면 검토를 위한 공문을 보냈다. 특히 공문을 통해 집회·시위 관련 사범 명단 파악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연말 시위 사범 중심 연말 특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다만 현재 수감 중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전직 두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을 묻는 말엔 “대통령 고유권한을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겠나”라며 답을 피했다. 청와대는 지난 22일 전직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의 만기 출소는 각각 2036년과 2039년으로 예정돼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만기 출소 시 95세, 박 전 대통령은 만기 출소 시 87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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