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부, 수치 2년형 감형에도… 국제사회 “민주주의 위배”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AP 연합뉴스

미얀마 군사정권이 민주화 운동의 상징인 아웅산 수치(76) 국가고문과 윈 민 대통령에게 선동과 코로나19 방역 조치 위반을 구실 삼아 징역 4년을 선고했다가 당일 형량을 2년으로 줄였다. 군부는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며 판결을 정당화했지만 한국과 미국 등 각국 정부와 인권단체들은 부당한 판결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쿠데타 정권을 이끄는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군 최고사령관은 6일(현지시간) 국영TV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수치 고문과 민 대통령에게 선고한 형량을 ‘사면’ 차원에서 줄인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수도 네피도에서 가택 연금 상태로 복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웅 마웅 온 공보장관은 이날 화상 브리핑에서 “미얀마 사법제도는 편파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얀마 군정은 지난해 11월 총선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면서 지난 2월 쿠데타를 일으켰다. 군부는 수치 고문을 가택연금하고 부패, 선거법 위반 등 10여개 죄목을 덮어씌워 재판에 넘겼다.

이번 판결에 국제적인 비난이 쏟아졌다. 우리 외교부는 7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얀마의 인도적 상황이 악화하는 데 우려를 표명한다”며 시민에 대한 폭력 사용 중단, 수치 고문을 포함한 구금자 석방을 촉구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성명을 내고 “민주주의와 정의에 위배되는 정의롭지 않은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유럽연합(EU)도 “2월 쿠데타 이후 미얀마 민주주의에 또 하나의 주요한 차질을 빚은 이번 선고를 강력히 비판한다”고 밝혔다.

1991년 수치 고문에게 노벨평화상을 수여한 노벨평화상위원회의 베리트 라이스안데르센 위원장은 “미얀마 민주주의의 미래뿐만 아니라 오랜 징역형이 수치 고문에게 개인적으로 미칠 영향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기소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한 상황이다.

군부에 저항하는 시민들의 시위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 5일 미얀마 군경이 양곤 치민다인구에서 시위대를 향해 차를 몰아 최소 5명이 숨진 사건이 발생하자 양곤 시민들은 악령을 쫓아내는 행위인 냄비와 팬을 두드리며 항의의 뜻을 나타냈다. 민간인 무장세력인 시민방위군(PDF)의 보복공격으로 군 3명이 사망하고 7명이 다쳤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엔 총회는 미얀마 군정과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의 유엔 대표 교체를 보류함으로써 이들의 정부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미얀마는 문민정부 인사인 모 툰 주유엔 대사를 군부 인사로 교체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