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개발이익 환수법’ 패스트트랙 검토

‘이재명표’ 법안 처리에 속도 낼 듯

진성준 “野 계속 반대 땐 지정 논의”

李 ‘소상공인 50조 지원’ 제안 맞춰

與 “추경하자는 것으로 해석” 맞장구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히 이 후보가 요구하고 당론으로도 결정한 개발이익환수법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방안도 거론됐다. 또 민주당은 전날 이 후보의 재정 확대 주문에 ‘추가경정예산’을 언급하며 화답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철회, 국토보유세 유보, 기본소득 후퇴 등 그동안 이 후보가 행동으로 보여주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책의총을 소집한 것은 책임 여당으로서 남은 정기국회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는 의지”라고 말했다. 특히 개발이익환수법안에 대해 “야당이 안면몰수 수준으로 반대하는데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에 대해서는 패스트트랙 지정 요구도 나온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아직 상정조차 못 한 법안이라 당론으로 정해 힘 있게 추진하자고 결의를 모았다”며 “국민의힘이 계속 반대를 하는데, 여야 간 협의를 더 해 진전이 없다면 패스트트랙 지정 방안을 검토해봐야 한다는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도 지난달 24일 민생·개혁 입법추진 간담회에서 개발이익환수법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현재 국토위원 29명 중 민주당 소속 의원은 18명이다. 국회법상 국토위 내 신속처리안건 지정과 단독 의결도 가능한 의석수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여야가 정치적으로 합의하는 것이 맞는다”면서도 “패스트트랙은 불가피한 상황에 최후의 수단이지, 패스트트랙 지정할 것은 아닌 것 같다”고 한 발 뺐다.

한편 민주당은 이재명표 추경 가능성도 시사했다. 전날 이 후보는 소상공인과 함께한 선대위 회의에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에게 ‘소상공인 50조원 지원 방안을 당장 찾자’고 제안했다. 내년도 본예산이 통과된 지 사흘 만에 나온 발언인 만큼 사실상 추경 편성을 요구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박 의장은 “소상공인을 위해 추경을 하자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방역 단계가 수정됐고 소상공인이 힘겨워하는 연말·연초라 이를 도와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다만 즉시 편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추경은 정부가 짜는 것이다. 기다려보자”라며 “50조원 전액 국채 발행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김현우 기자 wit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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