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영향평가에 측정기준 문제제기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부는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방출과 관련한 한·일 실무 브리핑에서 일본 측이 설정한 방사능 오염도 측정 기준에 문제를 제기했다.

7일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지난 3일 일본 당국은 한국 관계자를 대상으로 후쿠사마 제1원전 오염수 처리 상황에 대한 설명회를 화상으로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환경보건시민센터 회원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열린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 추진 비판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스가 전 총리 가면을 쓰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1.10.25 pangbin@newspim.com

설명회는 도쿄전력이 발표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시 방사선 영향평가 보고서' 초안을 바탕으로 한 일본 측 설명과 양측 질의응답 순서로 약 2시간 30여 분간 진행됐다.

일본 측에서는 외무성과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 도쿄전력 관계자, 한국 측에서는 국무조정실과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기술원, 해양수산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앞서 도쿄전력은 지난달 17일 발표한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양 방류의 안전성을 주장했다.

보고서는 방류지점 주변 해안 10km 범위에서 연간 96시간 조업하는 어민을 상정해 바닷물과 모래사장에서 피복되는 양과 해산물 섭취에 따른 피폭량을 평가했다. 평가결과 현지 어민의 피폭량이 연간 최대 0.00031m㏜(밀리시버트) 로 나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연간 방사선 피폭량 기준치인 '1mSv'를 한참 밑돈다는 설명이다. 엑스레이를 10번 찍으면 1mSv에 노출된다고 본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국 전문가들은 일본이 방사능 오염 농도를 평가하려고 정한 해상 구역 범위(10km⊃2;)가 너무 넓다고 지적했다. 대상 구역을 넓혀 최대한의 희석 효과를 노렸다는 시각이다. 일본 측은 어민이 어업활동을 벌이는 구역을 포함하려면 이 정도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 측은 기후변화와 해양환경 변화 등에 따른 장기적 영향 등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아울러 예상치 못한 실수나 사고로 방사능 물질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오염수가 방류될 위험성 등을 언급했다.

도쿄전력이 발표한 보고서에는 한국의 바다에 미치는 영향 평가는 없었다.

일본 원자력규제위는 방류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고 밝혔지만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방류 시점은 논의되지 않았다. 일본은 보완 작업을 거쳐 오는 18일 방사선 영향평가 보고서를 확정할 계획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이 중요한 이해당사국인 우리에게 충분한 공유 없이 갑자기 해양 방류를 결정한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기술적 문제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한일 양자협의' 제안은 "아직 검토중"

일본 정부는 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논의하고자 한국이 제안한 양자협의체 구성에 대해선 아직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국자는 양자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아직은 일본 측에서도 내부 협의를 통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공식적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좀 더 체계적인 정보 교환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양측이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며 "의제 설정이나 전문가·시민단체 대표 등 협의체 참석자 같은 세세한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통한 검증과 별도로 한일 양자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지난 5월 일본 정부가 양자협의체 구성안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지만 아직 협의체 개최가 성사되지는 않았다.

◆ IAEA 조사단, "오미크론 때문에" 후쿠시마 방문 연기

한편 이달 중순으로 예정됐던 국제원자력기구(IAEA) 조사단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방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새 변이 '오미크론'(Omicron)의 확산 때문에 내년 1월 이후로 연기됐다고 교도통신 등이 6일 보도했다.

조사단은 후쿠시마 제1원전을 방문해 바다에 방출하는 오염수의 상태나 순서 등에 대해서 도쿄전력으로부터 듣고, 제삼자의 시점에서 안전성에 대해 평가할 예정이었다. 한국과 중국 등이 해양 방출에 우려를 표하는 가운데, 국제적인 투명성을 높이려는 목적이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방문 조사 대신 이달 중 온라인으로 미팅을 열고 도쿄전력이 정리한 오염수 방출 시의 방사선 영향 예측에 대해 검증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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