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EU·노벨상위도 수치 징역형 비판…유엔, 미얀마군정 불인정

4년→2년 감형에도 "정치적 동기 선고…군정 더 제재해야" 여전

유엔, 미얀마 대사 교체 보류한 자격심사위 결정 그대로 승인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 2019.12.11(자료사진)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 미얀마 쿠데타 군사정권이 아웅산 수치(76) 국가고문에 대해 선동과 코로나19 방역조치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지난 6일 징역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 국제 사회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군정 수장이 선고 당일 수치 고문 형량을 징역 4년 형에서 2년형으로 줄였지만, '거짓 혐의·불공정 재판을 통한 유죄 선고'가 근본적 문제라는 국제사회의 인식은 그대로였다.

7일 외신에 따르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성명을 내고 "군정이 계속해서 법치를 묵살하고 미얀마 국민을 상대로 광범위한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미얀마가 민주주의로의 길을 회복할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셉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도 성명에서 "EU는 2월 쿠데타 이후 미얀마 민주주의에 또 하나의 주요한 차질을 빚은, 정치적 동기에서 나온 이번 선고를 강력히 비판한다"고 밝혔다.

노벨평화상 위원회도 이례적으로 군정을 비판했다. 수치 고문은 1991년 노벨평화상 수상자다.

베리트 라이스 안데르센 위원장은 로이터 통신에 "이번 선고는 군정이 반대파들을 억압하는 과정의 일부"라며 "수치에 대한 법적 절차의 신뢰성이 낮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위원장은 또 AFP 통신에는 "이번 선고가 미얀마 민주주의의 미래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또 장기 징역형이 수치에 대해 개인적으로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역시 우려한다"고 밝혔다.

수치 고문은 현재 76세다.

군부가 그에 대해 제기한 10여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한 상황이다.

최대 징역 15년 형이 가능한 부패 혐의도 몇 건이 걸려있다.

토머스 앤드루스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은 "이번 선고는 왜 국제사회가 군정에 돈과 무기를 허락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더 강력한 제재를 촉구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이번 선고는 수치 고문이 이제 더는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없다는 점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과정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우려했다.

지난 2월말 유엔 총회에서 쿠데타를 비판하며 국제사회 지지를 호소한 초 모 툰 주유엔 미얀마 대사가 성명 낭독을 마치면서 저항의 상징 '세 손가락 경례'를 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이런 가운데 유엔 총회는 미얀마 군사정권과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의 유엔 대표 교체 보류 결정을 승인했다.

유엔 자격심사위원회가 지난 1일(현지시간) 아프간과 미얀마를 대표할 대사 교체 여부를 두고 논의했지만, 최종 결정을 미뤘고, 이날 총회는 자격심사위의 '유예 결정'을 표결없이 승인했다.

지난 2월 쿠데타를 일으킨 미얀마 군부는 문민정부 시절 임명된 초 모 툰 주유엔 대사를 군부 인사로 교체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지난 8월 아프간을 재장악한 탈레반도 전 정부가 임명한 굴람 이삭자이 대사를 교체하려 하고 있다.

유엔 대표 교체는 국제사회 인정을 받는 첫 단계라는 점에서 미얀마 군부와 탈레반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유엔 총회 결정에 따라 내년 말까지는 양국의 현 대사들이 임무를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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