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병역논란 왜?②] "댄서·게이머 특례 적용, 왜 K팝 가수들은 차별하나"

그룹 방탄소년단의 군 입대가 다가온 가운데, 병역법 개정안 논의를 두고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AMA에 참석한 방탄소년단 모습이다. /빅히트 뮤직 제공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이슈가 다시 등장했다.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소위가 '국위 선양 대중문화예술인의 예술체육요원 편입대상 포함'에 관한 병역법 개정안을 논의하면서다. BTS는 국내 가수 최초로 빌보드 메인 차트 '핫100'을 휩쓸었고, 미국의 3대 음악 시상식으로 꼽히는 빌보드뮤직어워드, 아메리카뮤직어워드, 그래미어워즈에도 이름을 올렸다.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제고하는 등 기여가 큰 만큼 이를 바라보는 관심사도 뜨겁다. 다시 일고 있는 'BTS 병역 이슈', 어떻게 바라봐야할지 <더팩트>가 쟁점별로 3회에 걸쳐 하나씩 짚어본다. <편집자 주>

한국음악콘텐츠협회 "K팝 등 대중음악 차별 철폐, 공평한 법 적용 요구"

[더팩트ㅣ김샛별 기자] "방탄소년단의 병역 연기는 되고, 대체 복무는 안 된다는 주장 자체도 어불성설이죠."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문제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본인들은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포퓰리즘을 노리는 정치인들에 의해 논란의 도마에 오르내렸다. 방탄소년단을 통해 자부심을 느끼는 순수한 마음들도 이에 따라 기대를 갖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한다.

이슈로 떠오를 때마다 찬·반 여론이 나뉘기도 바뀌기도 하는 가운데 방탄소년단이 속한 대중문화예술계는 해당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그중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은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이하 음콘협) 측의 의견을 들어봤다.

음콘협의 주장은 간단하다. 방탄소년단 역시 다른 예술 분야와 마찬가지로 현행 병역법 시행령에 명시돼 있는 특례 대상자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오직 '방탄소년단'에게만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대중음악에도 공정한 잣대를 적용해달라는 입장이다.

음콘협 최광호 사무총장은 6일 <더팩트>와 인터뷰에서 '방탄소년단의 병역 논란'은 대중음악에 대한 차별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사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e스포츠가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정식 종목이 됐고, 브레이킹은 파리 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다. 이처럼 프로게이머들과 댄서들도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 방탄소년단과 같은 가수들은 여전히 정치권의 이슈만 될 뿐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대체 복무로 이어지는 병역법 개정안 논의와 관련해 한국음악콘텐츠협회는 대중음악에도 공정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지난 10월 2일 열린 더팩트 주최 '2021 TMA'에서 무대를 꾸미고 있는 방탄소년단의 모습이다. /이동률 기자

최근 진행된 병역법 개정안 논의는 찬반이 크게 갈린 끝에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보류됐다.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 내부에서 병역에 민감한 국민 여론을 보다 더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뤘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위 관계자는 "방탄소년단 등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고려하면 병역특례를 주는 게 합당하지만, 공청회 등 공론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공평한 병역 이행 차원에서 사회적 합의 역시 필요하다"며 "다양한 이유를 고려했을 때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 확대는 선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같은 국방부와 법안소위의 주장에는 허점이 많다. 당초 병역법 개정안의 쟁점은 '국위를 선양한 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에 포함하느냐'였다. 방탄소년단 병역 특례 합당 여부를 따지는 자리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최 사무총장은 "방탄소년단이나 대중문화를 위한 특혜를 만들어달라는 게 아니다. 원래 있었던 특혜를 대중가수까지 확대해 달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연장으로 '공평한 병역'을 고집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최 사무총장은 "일반인과 비교해 형평성을 따지면 특례인 것이 맞다. 다만 이미 병역 특례가 존재하는 이상 '공평한 병역'은 있을 수 없는 말"이라며 "존재하는 특례에 대중가수가 포함된다고 해서 불공정해진다는 게 말이 되나. 오히려 병역법에 명제된 '국위선양'을 했음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이야말로 불공정한 게 아니냐"고 꼬집었다.

최 사무총장은 이들이 주장하는 '사회적 합의'도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앞서 결정된 방탄소년단의 '병역 연기' 때는 도대체 어떤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사회적 합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없는 데다, 연기는 되고 면제는 안 되는 '사회적 합의'의 이중잣대에 대한 근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대중음악계는 그룹 방탄소년단뿐만 아니라 이들의 뿌리가 된 K팝 스타들의 땀과 노력을 무시하지 않고 인정해 달라고 간절하게 호소했다. 사진은 방탄소년단이 지난 10월 2일 열린 더팩트뮤직어워즈에서 수상 소감을 밝히고 있다. /이동률 기자

일각에서는 '정작 방탄소년단은 군대에 가겠다는데, 주위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부정적인 시선도 존재한다. 이에 방탄소년단의 군 면제를 옹호하던 몇몇 정치인도 입장을 바꿨다. 최 사무총장은 이 역시 공정한 기준을 적용해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다른 예술인, 체육인들도 손들고 군대 가기 싫다고 해서 면제된 게 아니지 않나. 이들 역시 군대에 대해 물어보면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답할 것"이라며 "방탄소년단은 입대한다고 했으니 논의마저 불필요하다는 건 억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 사무총장은 "방탄소년단은 문화·훈포장을 받은 대중문화예술인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고서야 입영 연기가 가능해졌다. 이마저도 특례라고 지적받는데, 사실 만 30세까지 연기가 가능한 건 벤처기업 창업가도 마찬가지"라며 유독 방탄소년단 등 K팝 가수들에게만 잣대가 엄격한 현실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했다.

음콘협은 '대중문화에 대한 공정성'을 재차 강조했다. 대중음악의 땀과 눈물도 인정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사무총장은 "다른 산업처럼 대중음악산업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땀을 흘리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뿌리는 동방신기, 슈퍼주니어라고 할 수 있다. 많은 가수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방탄소년단의 국위선양'이라는 결실을 본 것"이라며 "그런데 방탄소년단조차도 안 된다며 부정하고 있다. 이는 대중음악을 무시하고 하대하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대중음악계는 단순히 방탄소년단의 대체 복무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다. 이를 통해 대중음악이 처한 차가운 현실을 낱낱이 밝히고 싶은 것이다. '방탄소년단의 병역 특혜'가 아닌 '병역법의 공정성'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해 달라는 주장이다. 때문에 음콘협은 사실상 '병역법 개정안' 논의가 끝이 났을지라도 굴복하지 않고 계속해서 대응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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