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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미얀마 민주화 시위

미얀마 군부, 수치 4년형 선고 당일 2년형으로 바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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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 “사면” 차원이라 밝혀

한겨레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 고문이 지난 2018년 10월9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일본-메콩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 참석한 모습. 도쿄/ EPA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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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부가 6일밤(현지시각) 아웅산 수치(76) 국가 고문과 윈 민 대통령의 형량을 4년에서 2년으로 감형했다고 <아에프페>(AFP) 통신이 보도했다. 미얀마 법원이 당일 오전 두 사람에게 4년형을 선고한 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 이뤄진 조처다.

군부를 이끄는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군 최고사령관은 이날 국영 텔레비전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사면” 차원에서 두 사람에게 선고한 형량을 2년형으로 줄인다고 밝혔다. 군부는 이 성명에서 더 이상의 설명은 생략한 채, 수치 고문과 윈 민 대통령이 수도 네피도에서 가택 연금 상태로 복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미얀마 법원은 수치 전 고문에 대해 선동과 코로나19 방역조치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은 모두 비공개로 진행된데다 변호사들에게도 함구령이 내려져 판결의 상세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항소는 가능하지만, 상급심에서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은 낮다고 전했다.

수치 전 고문은 쿠데타 직후인 2월1일 관저에 구금됐으며, 장소를 옮겨 현재까지 11개월 넘게 감금돼 있다. 수치 전 고문은 쿠데타 전 집권당이었던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을 이끄는 등 미얀마 민주세력의 구심점 역할을 해왔고, 쿠데타 이후에도 군부 반대 세력과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고 있다.

미얀마 군부는 수치 전 고문에 대해 이날 선고가 내려진 선동 혐의와 코로나19 방역조치 위반 혐의 외에도 뇌물수수, 국가기밀 누설 혐의 등 12개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다른 혐의들에 대한 재판은 향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수치 전 고문에게 제기된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100년이 넘는 형량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수치 전 고문 쪽은 이에 대해 “이번 기소가 근거 없는 것이며 군부가 권력을 강화하는 동안 (수치 전 고문의) 정치 경력을 끝내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수치 전 고문과 같은 날 구금된 윈 민 전 미얀마 대통령도 이날 수치 전 고문과 같은 혐의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윈 민 전 대통령은 수치 전 고문의 오랜 정치적 동지이다.

국제사회와 인권단체들은 이번 선고를 강하게 비판했다. 미셸 바첼렛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성명을 내어 “정치적 대화로 가는 또 하나의 문을 닫은 것이자 쿠데타에 대한 거부감만 심화시킬 것”이라며 “군부가 통제하는 법원에서 비밀리에 진행되는 가짜 재판을 통한 유죄 선고는 정치적인 동기에 따른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국제인권단체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AI)도 성명을 내고 “거짓 혐의에 대해 수치 고문에게 내려진 가혹한 선고는 모든 반대파를 제거하고 미얀마 내 자유를 숨 막히게 하려는 군부의 결심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동남아 국가 의원 모임인 ‘인권을 위한 아세안 의원들’(APHR)도 성명을 내어 “이번 선고는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이 불법적인 정권 탈취에 반대하는 입장을 유지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라며 “모든 군정 대표자들의 참석을 불허하고, 합법적으로 선출된 반군부 민주 진영과 관계를 맺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동남아 10개국 연합인 아세안은 지난달 정상회의를 열면서 미얀마를 제외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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