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법원, 아웅산 수치에 징역 4년 선고…국제사회 반발(종합)

형법 505조·자연재해법 위반…각각 2년 선고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왼쪽 첫번째)이 24일(현지시간)마스크를 쓴 채 수도 네피도에 설치된 특별 법정에 나와 있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 일부.지난 2월1일 미얀마 군부 쿠테타 이후 아웅산 수치의 모습이 외부에 공개된 것은 4개월 만에 처음이다. © 로이터=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미얀마 법원이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에게 선동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한 가운데, 국제적인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6일 AFP통신에 따르면 미얀마 군부 대변인 자우 민 툰은 "아웅산 수치국가고문이 형법 505조와 자연재해법을 위반해 각각 2년씩 총 4년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군부는 아웅산 수치가 세운 '민주주의민족동맹(NLD)' 정당이 지난해 11월 총선에서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며 선동, 부패, 전기통신법 위반 등 혐의 10개를 무더기로 붙이면서 기소했다.

만일 수치 고문에게 제기된 혐의가 모두 인정될 경우 그는 징역 100년 이상을 선고 받을 수 있다.

이날 법원의 판결 이후 국제사회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아세안정부간 인권위원회(AICHR)는 성명을 통해 "쿠데타 이후, 아웅산 수치 고문과 구금된 수십 명의 의원들에 대한 기소는 군사정권이 불법적으로 권력을 장악한 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는 것이 명백해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신들의 권력을 과시하려는 시도에도 미얀마 국민들은 이 터무니없는 판결이 정의를 모방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매일 목숨을 걸고 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은 불법 정권 탈취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제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 캠페인 담당 지역 담당 부국장 밍 유하는 "가짜 혐의로 아웅산 수치 고문에게 내려진 가혹한 형벌은 미얀마에서 모든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자유를 억압하려는 군부의 결정의 가장 최근의 사례"라고 반발했다.

작가이자 역사학자인 민 유는 "아웅산 수치 고문을 정계에서 축출하는 것은 쿠데타의 이유였다. 그는 미얀마 정계에서 여전히 가장 인기 있는 인물이며 앞으로도 여전히 강력한 세력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미얀마는 1948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후 1962년부터 쿠데타를 통해 군부 통치를 이어왔다.

그러나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이 1988년 세운 NLD가 2015년 총선에서 승리한 데 이어 지난해 11월 총선에서도 압승하자 군부는 이를 부정선거라며 쿠데타를 일으켰다.

지난 4일 기준 미얀마정치범지원협회(AAPP)에 따르면 2·1 쿠데타 이후 항의 시위와 군부의 강경 진압으로 지금까지 1303명이 사망하고, 1만681명이 체포되거나 처벌됐다.

© 뉴스1 (미얀마정치범지원협회, A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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