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사위원 "수사 똑바로 하라…'검찰 눈치보기' 제도적 정비 강구"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의원총회에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1.12.6/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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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6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씨 전시기획사의 대기업 협찬 의혹과 관련해 일부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찰을 맹비난했다.
박찬대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검찰이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청탁금지법, 뇌물수수 등 혐의에 대해서 일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검찰이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맸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 출신들이 실권을 장악한 윤석열 선대위의 면면을 보면 능히 짐작할 수 있는 결과인지도 모르겠다"며 "선대위가 출범하는 날, 검찰이 윤석열 후보에게 김건희 불기소라는 선물을 주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검찰은 윤석열 부인으로 장차 국모를 꿈꾸는 것으로 알려진 김건희씨의 신분세탁업자인가. 지난해 10월 수사지휘한 걸 지금까지 뭉개고 공소시효 임박해 불기소한다고요?"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김건희씨 무혐의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아직도 윤석열을 검찰 식구로 대해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아냥 역시 검찰이 자초했다"며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철저 수사야말로 검찰이 윤 전 총장의 검찰 사유화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일 것이다. 입이 아프다. 제발 수사를 똑바로 좀 하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용민 의원은 "어떻게 소환 조사 없이 바로 불기소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검찰이 눈치보고 봐주는 것에 대해 법사위원들이 제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검사 조주연)는 이날 윤 전 총장과 김씨의 2016년 12월 코바나컨텐츠 협찬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부분을 시효가 임박해 우선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번에 무혐의 처분된 의혹은 김씨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가 2016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진행한 '르 코르뷔지에 전'과 관련된 것으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 후보가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되자 협찬 후원사가 크게 늘어 거액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다만 검찰은 협찬을 받을 당시 윤 후보가 서울중앙지검장이 아니어서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016년 12월 윤 후보는 대전고검 검사였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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