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대출로 서민금융 안정"… 윤석열 “과도한 대출규제 부작용만” [2022 대선 경제공약 점검]

금융정책은 ‘대상·규모’ 이견

李, 최대 1000만원 장기간 저리로 대출

은행권 “고신용자에 저금리 원칙 파괴”

尹, 시장원리 강조 속 청년도약금 제시

나랏돈 투입 불가피… 취약층 피해 우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2일 서울 서대문구 스위스그랜드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3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유력 대선주자들이 내놓은 금융 분야 공약은 결이 다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기본소득 등 기본시리즈의 하나인 ‘기본대출’을 통해 서민의 금융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시장논리에 무게를 두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함께 청년층 금융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이 후보는 기본소득의 연장선에서 기본대출을 내걸었다. 기본대출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대 1000만원을 장기간(10∼20년) 저리(약 2.8%)로 대출해 주는 제도다. 서민을 주 대상으로 하지만, 최근 금리 인상 상황을 고려하면 고신용자에게도 구미가 당기는 정책이다.

혜택 측면에서는 상당하지만, 도덕적 해이나 리스크 증가 등에 대한 문제 탓에 금융권에서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 정부 보증이기 때문에 상환 걱정은 없지만 연체에는 잡히기 때문에 은행권은 물론 국가 신용등급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내년까지 가계부채 총량 관리 강화가 예고된 상황과도 상충할 수밖에 없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자본주의에서 금융시장은 고신용자에게 저금리를 대원칙으로 생태계가 돌아가는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저리 대출은 그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정부의 과도한 규제를 문제로 보고 시장논리에 맡겨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는 지난 10월 대출 총량 규제와 관련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금과 같은 정부 당국의 갑작스럽고 무리한 규제는 부작용만 초래한다”면서 “가계부채의 급격한 증가는 막아야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시장논리를 내세웠지만 윤 후보 역시 청년 표심을 잡기 위해 금융지원이라는 ‘당근’을 제시했다. 만기 10년(5년 연장 가능)의 기간 중 납입액의 15∼25%, 연간 250만원을 한도로 정부가 보조해 주는 청년도약계좌(1) 등이 대표적이다.

대상과 규모는 다르지만 정부재정이 상당 부분 투입된다는 점은 어느 정도 같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과거 아동수당을 추진하던 당시 아동복지 사업들이 10∼20% 삭감당한 적이 있다”며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장애인,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 등이 약한 고리에서 피해를 보는 구조가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준영·엄형준·조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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