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석열 장모, 부동산 투기 목적 허위문서 제출"

기사내용 요약

2011년 경기 양평 농지 매입 당시 문서 공개…"농지법 위반 의심"

[서울=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는 5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씨가 2011년 9월 경기 양평군 농지 취득 당시 제출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공개했다. 2021.12.05. (사진=현안대응TF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5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씨가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허위문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2006년 경기 양평군 공흥리에 농업경영 목적으로 900평의 농지를 취득한 최씨는 2011년 13평(46㎡)짜리 농지 1필지를 추가로 취득했다. 이 토지는 현재 공흥지구 아파트단지의 주출입구와 중앙로167번길을 잇는 진출입 도로로 쓰이고 있다.

최씨가 그해 9월28일 양평군에 제출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보면 취득 목적이 '주말·체험영농'이라고 기재돼 있다. 그러나 최씨는 일주일 만인 10월5일에는 같은 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겠다며 신청서를 다시 제출했다.

민주당은 "주말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1인당 1000㎡(약 300평) 이내의 농지만 가질 수 있도록 한 농지법 규정에 어긋나 다시 서류를 꾸며 양평읍에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는 최씨 일가의 회사인 ESI&D가 양평군에 350가구 규모의 공흥지구 민간개발사업을 제안한 직후"라며 "최씨는 공흥지구 민간개발을 앞두고 급히 공흥리 일대 땅을 사 모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 이 무렵인 2011년 11월, ESI&D도 공흥리 임야 781평(2585㎡)를 매입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최씨가 양평읍에 제출한 농업경력도 거짓으로 보인다"며 "2006년 최씨는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를 통해 1년의 영농경력이 있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5년 만인 2011년 제출한 서류에는 영농경력이 없다는 이전의 신고내용과 상반된 내용을 작성해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TF 단장을 맡고 있는 김병기 의원은 "최씨가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공흥리 일대의 농지를 사 모으기 위해 농지법을 밥 먹듯 어겨온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이를 위해 겁없이 허위사실이 담긴 문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아무렇지 않게 제출하는 등 부동산투기꾼과 사기꾼의 면모를 동시에 보여줬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서울=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는 5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씨가 2011년 9월 경기 양평군 농지 취득 당시 제출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공개했다. 2021.12.05. (사진=현안대응TF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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