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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룸] 최종의견 295 : '윤창호법'이 위헌이라고? 그럼 래퍼 노엘은?
지난 2018년, 부산 해운대구에서 한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다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창호 씨를 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안타깝게도 윤 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숨졌고, 이후 윤 씨의 가족과 친구들은 “‘도로 위 살인행위’인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여론의 반응도 뜨거웠고, 국회에서 이른바 ‘윤창호법’이 발의돼 통과됐습니다.
음주운전과 관련된 처벌이 강화되고 단속 기준도 강화된 겁니다.
그런데 이 윤창호법의 일부 조항이 헌법에 위반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위헌 결정에 따라, 최근 연거푸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래퍼 노엘 씨의 재판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많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유와 그 내용, 향후 달라지는 것들 등에 대해 얘기 나눠 봅니다.
SBS 박하정 기자, 최다희 PD, 정연석 변호사, 김선욱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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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0:26 날로 먹는 청사진
00:21:41 어쩌다 마주친 판결
00:31:23 집중탐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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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park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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