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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유지·전작권 진전 '동맹 안정'…대만 언급 부담될수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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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바이든시대 첫 SCM 개최…전작권 전환위한 FOC 평가 일정 합의

성명에 대만문제 첫 포함…국방부 "군사적 함의 갖는 것 아냐"



(서울=연합뉴스) 김용래 정빛나 기자 = 한미 군 당국이 2일 안보협의회(SCM)를 통해 주한미군 현 전력 수준을 유지하고 내년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필수적인 검증 연습을 시행하기로 합의한 것은 변화된 한반도와 주변 정세를 고려한 조치로 평가된다.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불거진 '동맹약화' 우려도 불식했고, 전작권 전환 작업도 일단 진전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는 등 군사 현안을 안정적으로 풀어가려는 의지도 읽힌다.

다만, 그러나 이런 이면에는 중국 견제 구상에 한국의 군사협력을 기대하는 미국 측의 의지도 반영된 것으로 보여, 우리 정부에게는 부담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공동성명에 빠진 "주한미군 현 전력 유지" 명시…전작권 전환 새 정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