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노인 늘어도 빈곤 심화… 고용유연화 필요”

저출산고령위 포럼서 정책 제언

“소득·주거·돌봄 다층 지원 절실”

사진=연합뉴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청년세대부터 고령층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전문가들은 일하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일할 수 있는 고용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위원회는 2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9차 연령통합·세대연대 정책포럼’을 열고 연령통합적 고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개선 방안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포럼에는 사회복지, 경제, 법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0여명이 참여했다.

첫 발제를 맡은 최혜지 서울여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연령에 유연한 고용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최 교수는 “중·고령자도 길게 일하나 안정적인 주된 일자리에서의 은퇴가 빨라지고 퇴직과 연금 수령시기 불일치 등 빈곤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며 “유연한 사회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현재 연령대별 고용률을 유지할 경우 2050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018년보다 17% 감소할 전망이다.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는 “청년부터 중·고령층까지 모두 직면한 저임금·비정규직 일자리 등 노동문제, 세대 간 자산 불평등 문제, 주거비 부담 문제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직면했다”며 “소득·고용·주거·돌봄 전 영역에서 다층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를 줄일 내실화된 서비스와 전달체계가 중요하다”는 패널들의 지적이 나왔다. 일부는 “사용자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며 “사업장 규모·직종별로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상반기에 5차례에 걸쳐 전 세대가 겪는 불평등 문제를 다룬 위원회는 하반기에 연구용역과 포럼을 통해 고용·노동 분야에서 청년과 중·고령자가 직면한 차별 실태와 해소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박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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