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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사면론에…청와대 "논의된 바 없다" 선긋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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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면 실무준비 돌입했지만…"MB·朴 포함 문제는 별개"

문대통령 "국민적 공감대" 언급…연말사면 전격결정 안될듯

연합뉴스

청와대 본관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24일 촬영한 청와대 본관. 2021.6.24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정부가 연말 특별사면 준비를 시작하면서 정치권에서는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지만, 청와대는 1일 "논의된 바 없는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일선 검찰청과 교정기관 등에 민생 사범, 모범 재소자, 집회·시위 관련 사범 등을 중심으로 사면 대상자 명단을 파악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일각에서는 이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도 검토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 내부에서 사면과 관련한 어떤 논의도 이뤄진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법무부의 조치는 연말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할 것에 대비해 미리 조사를 해 두는 것일 뿐, 청와대와의 사전 교감은 일절 없었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이 전 대통령이나 박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는 고도의 정무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는 문제인 만큼, 민생사범이나 시위 관련 사범 등 일반적인 사면 문제와는 전혀 별개의 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로서는 청와대 내부에서는 연말연시에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청와대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을 초청해 오찬을 하면서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수감돼 있는 일은 가슴 아픈 일"이라면서도 "이 문제는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국민통합에 도움이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결국 사면에 긍정적인 여론이 높아져야 검토를 해볼 수 있다는 것인데, 아직 여론의 변화 기류는 감지되지 않는다는 것이 청와대 내부의 판단이다.

여기에 이번 사안은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선거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라는 점에서 문 대통령이 급박하게 결정할 일이 아니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청와대가 아직 논의한 적이 없다는 것은 연말 사면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연말 사면에 포함할 생각이었다면 진작 물밑에서 여론 파악 등 준비작업을 했을 것"이라며 "결국 이 문제는 해를 넘길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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