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제한 노후 차량 실시간 단속…미세먼지 줄일 계절관리제, 1일 시작된다

꾸준한 미세먼지 저감 노력, 수치 개선
국외 유입분 감안해 한·중 협력도 강화

인천 소재 한국환경공단에 있는 운행제한 통합관제센터 내부 모습. 정종훈 기자

지난 19일 오후 인천의 한국환경공단 기후대기관. 미세먼지 수준 '나쁨'인 이날, 운행제한 통합관제센터 앞의 대형 LED 화면이 빠르게 바뀌었다. 전국 지자체, 정부 부처 시스템과 연계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통계 수치가 실시간 업데이트됐다.

화면이 바뀌자 조금 전 도로 폐쇄회로(CC)TV에 포착된 SUV 차량 사진이 떴다. 적발 지점부터 연식까지 모든 정보가 한눈에 보였다. 운행제한 시범 단속에 걸린 노후 경유차다. 수도권과 6개 특ㆍ광역시를 합쳐 CCTV 500여 대(9월 말 기준)가 운영 중이다.

이는 미세먼지를 많이 내뿜는 5등급 차량 운행을 줄이기 위한 제도다. 수도권 운행제한이 처음 이뤄진 2차 계절관리제(지난해 12월~올해 3월) 적발 차량은 5만2395대다. 12월 1일 시작돼 내년 3월까지 이어지는 3차 계절관리제는 규정이 더 강해졌다.

서울 마포구 강변북로의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 차량 단속 카메라. 연합뉴스

매연저감장치(DPF)를 장착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이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 서울·인천·경기에 진입하다 걸리면 1일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저소득층·소상공인 소유 차량은 과태료 대상서 제외된다. 부산 등 수도권 밖 6개 특ㆍ광역시는 시범 단속만 한다.

손창수 한국환경공단 차장은 "통합관제센터는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365일 24시간 운영된다"면서 "2차 당시 인천·경기는 DPF 장착 신청만 해도 단속에서 빠졌지만 3차는 실제 장착해야 제외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는 날씨가 추워지는 이맘때 찾아오는 '불청객'이다. 국내 발생 미세먼지를 줄이려는 노력은 해마다 강화되고 있다. 미세먼지특별법 제정과 겨울~봄 계절관리제 시행 등이 대표적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수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등에 따라 2018년 말 258만대에서 올 10월 136만대로 크게 줄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미세먼지 수치도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는 2016년 26㎍/㎥에서 올해 1~10월 17㎍/㎥로 약 33% 감소했다. 초미세먼지 '나쁨' 일수도 2016년 62일에서 지난해 26일로 줄었다.

다만 중국 등 국외서 유입되는 미세먼지도 적지 않아 국제 협력과 내부 저감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정부는 3차 계절관리제 동안 대형 사업장 자발적 감축, 불법 배출 의심 사업장 점검 등과 함께 한·중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박륜민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장은 "3차 계절관리제는 거의 전 영역에 걸쳐 2차보다 강화됐고, 내년 4차는 더 강화될 예정이다. 중국과는 계절관리제 계획 수립부터 평가까지 전 단계를 같이 협의하면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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