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견제' 괌·호주 기지 증강…주한미군 병력은 유지

[머니투데이 임소연 기자]

아프가니스탄의 미군/사진=AFP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함께 미국 국방부가 진행해 온 해외주둔 미군 병력 배치 검토를 마무리했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괌과 호주의 미군 기지 시설을 개선하기로 했지만 주요 병력 개편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29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미 행정부와의 수개월에 걸친 분석과 조정에 이어 국방부는 오늘 '해외주둔 미군 병력 태세 검토'(Global Posture Review·GPR)를 배포했다"면서 "임시 국가안보전략지침의 범위 내에서 GPR은 미국 외부 주요 지역에 대한 국방부의 병력 태세를 평가했고, 단기 병력 조정과 계획, 장기 전략 분석 등을 발전시켰다"고 설명했다.

미 국방부는 인도·태평양 지역과 관련해 "GPR은 지역 안정성에 기여하고 중국의 잠재적 군사 공격, 그리고 북한 위협을 억지하는 계획을 증진시키기 위해 동맹국 및 파트너와의 추가적인 협력을 지시했다"면서 앞서 발표된 호주 및 한국에 대한 일부 무기 및 병력 증강 배치를 거론했다.

국방부는 "이 계획에는 지난 9월 발표된 호주 및 태평양 제도에 있는 인프라 강화, 호주에 모든 종류의 미 군용기 순환 배치 등 해당 지역에 대한 군사 합동 활동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들이 포함된다"고 했다.

미국은 지난 6월 영국·호주와 오커스(AUKUS) 동맹을 결성했다. 또 미국과 호주는 지난 9월 양국 외교·국방장관의 2+2회담에서 호주 지역에 모든 종류의 미군 전투기를 순환배치키로 합의했다.

국방부는 GPR에 공격용 헬리콥터 대대와 포병대 본부를 한국에 상시 주둔시키는 방안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사진=AFP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국방부가 중국의 대응하기 위해 괌과 호주의 군사 시설에 대한 개선을 결정했으나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 그리고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의 테러리즘과 싸우기 위한 대대적인 병력 재배치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GPR이 해외 주둔 미군 병력 배치 기조를 틀지 않기로 한 건 주한미군의 현재 규모와 위상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주한미군 감축 계획이 없다고 거듭 강조해 왔다.

미 의회는 지난해까지 국방예산을 담은 국방수권법(NDAA)에서 주한미군 병력을 현행 2만8500명 이하로 감축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을 포함해왔지만 올해 심의 중인 NDAA에선 해당 조항이 빠졌다. 바이든 정부가 주한미군 규모를 일방적으로 감축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WSJ은 아시아로의 병력 조정이 없다는 건 미국이 대중국 견제와 다른 지역에서의 군사적 대응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아프간에서 병력을 철수시켰지만 대테러 대응 능력을 유지해야 하고, 유럽에선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인도·태평양 지역에 병력을 늘리기가 쉽지 않단 것이다.

임소연 기자 goatl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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