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재선되면 용산·상암 초대형 사업 업그레이드”

보선 당선후 돌아본 7개월 본지 인터뷰

정부 부동산 실정 핵심은 ‘공공만능주의’

아직도 문제 본질 이해 못해 답답

SH 토지임대부 주택 택지확보가 관건

‘안심소득’ 세계가 주목할 복지 실험

‘디자인 서울 2.0’ 내년 하반기 시작

글로벌 선도 도시로 관광경쟁력 강화

오세훈 서울시장은 25일 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가진 본지와 인터뷰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실망감을 표하며 강한 재선 의지를 드러냈다. 이상섭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또 자신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재선되면 용산 국제업무지구, 상암 랜드마크타워 등 초대형 인프라 개발 사업을 과거에 비해 더 ‘업그레이드’된 형태로 이어갈 거라는 포부를 밝혔다. 아울러 시장 재임 시절 추구했던 ‘디자인 서울’의 2.0 버전을 추진, 서울을 ‘디자인스마트시티’로 개발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보궐 임기의 전반기가 지났다. 취임 7개월 간 성과는? 남은 임기 중 실현하고 싶은 정책이나 사업이 있나.

▶보궐 임기는 1년 남짓에 불과해서 비전을 갖고 추진하는 일들을 마무리하기엔 짧은 시간이다. 그래서 저는 일찌감치 재선 도전을 약속했고 제 임기는 5년이라고 생각하고 정책의 타임 스케줄을 짜왔다.

지난 7개월은 5년간 일하기 위한 기초를 세우는 시간이었다. 큰 틀에서는 비전 설정과 서울시 바로세우기, 이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비전은 무너진 계층 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고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추락한 도시 경쟁력을 글로벌 ‘톱5’ 수준까지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서울비전 2030’을 수립했고, 실행 동력인 조직개편 인사를 마무리지었다. 이제 마지막 단추인 예산안 통과만 남겨두고 있다.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2.4 공급대책이 좀 더 일찍 시행됐다면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한다”며 수요 억제 위주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 문 대통령의 입장 변화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는가.

▶대책을 언급하시는 걸 보면서 여전히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셨구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문 정부 부동산 실정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공공 만능주의’다.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민간 주도 재개발·재건축은 인위적으로 억제하면서 일방통행식 공공 주도 정책만 남발했다. 결과적으로 주민과 지자체 반발로 제대로 추진도 안 되고 수급불안 심리만 자극했다. 그런데 부동산 정책 실패를 사과하는 자리에서 또 다시 틀린 해법을 되풀이하고 계시니 답답하기 그지없다.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으로 민간의 호응을 얻고 있다. 반면 시의회는 서울시가 부동산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가격이 뛰고 있다고 비판한다. 오세훈의 부동산 정책을 스스로 평가한다면?

▶작금의 부동산 문제는 박원순 전 시장 10년, 문재인 정부 4년 간 누적되고 고착된 문제다. 경제학의 가장 기본 원칙인 수요·공급의 원리를 무시한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실책이 단군 이래 최악의 주택 가격 급등현상을 만들었다. 취임 7개월차 시장에게 이 문제를 왜 해결 못하느냐고 다그치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다. 서울시장이 과연 부동산 가격을 부추겼나? 경기·인천 아파트값이 서울보다 더 올랐다.

저는 7개월간 거꾸로 가는 부동산 정책 방향을 정상화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했다. 멈춰 있던 주요 재건축 단지 주민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갖고 있고, 재개발·재건축 심의와 인허가를 신속히 처리하고 있다. 그 결과 약 8만호에 대한 공급절차가 정상 작동 중이다. ‘서울비전 2030’에서 밝힌 대로 연 평균 8만호씩, 2030년까지 80만호를 공급한다는 목표로 뚜벅뚜벅 나아가겠다.

- ‘서울시 바로 세우기’ 차원의 쇄신은 언제쯤 마무리되나?

▶ ‘서울시 바로 세우기’ 대상은 시민단체가 아니다. 민간위탁, 민간보조금 사업을 사익 추구를 위해 이용해 온 특정 민간위탁금 수탁단체, 특정 민간보조금 수령단체가 그 대상이다. 이를 바로잡아 혈세낭비 요인을 제거할 것이다.

태양광, 사회주택, 청년활력공간에 대한 감사에서 68건에 이르는 지적사항이 나왔다. 시작부터 진행과정,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났다. 이런 취지에서 내년 예산안에서 민간위탁·민간보조금 예산 1780여억원 중 832억원을 삭감했다.

-내년 예산안 통과에 있어 시의회와 갈등하고 있다.

▶(예산이) 시민단체로 포장된 특정인 중심의 단체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었다. 이런 문제를 굉장히 우려하고 심도있게 파헤쳐서 우려를 전달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숫자가 상당히 많았다. 내년 지방선거 공천을 앞두고 정치적 한계 때문에 (서울시 예산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지만, 속마음은 서울시와 같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

-역점을 두고 추진한 안심소득, 서울런 등의 예산이 시의회에서 삭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응 전략은?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안심소득’과 서울형 온라인 교육 플랫폼 ‘서울런’은 새롭게 시도하는 정책이자 사회적 실험이다. 기존 정책과는 패러다임 자체를 달리하는 만큼 저항이 다소 있을 거라 생각한다.

안심소득은 이달 초 정부 승인과 사업모델 설계를 마쳤기 때문에 시의회 예산안만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범사업이 본격화된다. 세계가 주목하는 복지실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할 것이다. 서울런 역시 공교육으로 해소할 수 없는 교육 격차 문제를 해소한다는 근본 취지를 이해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시의회에 취지를 면밀히 설명, 설득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서울 25개 구청장 중 1명이던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이 사퇴했다.

▶특정 정당이 시의회, 구청장 등의 자리를 다수 차지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지난 10년간 경험으로 익히 알고 있을 거다. 서울시 바로세우기를 해야할 정도로 폐해가 만연하고 예산 집행이 편중돼 있었다. 그동안 시민 삶의 질이 향상되지 못한 근저에는 특정 정당이 80%, 90% 시의회와 구청장 자리를 독점하는 구조 영향도 있었다고 본다. 판단은 시민의 몫이다.

-서울시장 재임 시절 상암 랜드마크 타워,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초대형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들이 많았다. 재선에 성공하면 이런 사업을 이어나갈 것인가.

▶해당 사업들이 전임 시장 시절 취소되거나 대폭 변경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웠다. 서울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토대가 되는 사업들인데 정치적인 이유로 하루 아침에 백지화한다던가, 대폭 축소한다던가 하는 모습을 보면서 ‘도시에 대한 철학이 달라도 너무 다르구나’ 하는 안타까움이 무척 컸다.

내년에 다시 서울시장으로 일하게 된다면 이 사업들을 재개하는데 그치지 않고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더 ‘업그레이드’ 된 형태로 계획을 세울 것이다. 이런 일은 하루 아침에 구현되지 못한다. 적어도 3~4년은 더 필요하지 않나 한다.

-재임 시절 노들섬을 오페라하우스가 있는 예술섬으로 추진했는데.

▶불행하게도 노들섬 서쪽에 신축 건물이 들어와서 그걸 전부 철거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게 가장 아쉬운 점이다. ‘대못이 박혔다’는 표현을 제가 그래서 하는 거다. 하지만 동쪽 절반이 남아 있다. 서쪽 건축물을 최대한 활용해서 나머지 공간에 어떤 시설물과 콘텐츠를 넣을까 구상 중이다.

이와 관련, 내년 2월쯤 발표할 생각이다. 오페라하우스는 어려워졌지만, 시민이 항상 음악을 즐기고 버스킹을 즐길 수 있는 음악과 미술이 어우러진 예술섬으로 갈 거다. 구체적으로 어떤 모양으로 변신시키고 어떤 콘텐츠를 넣을 지가 관건이다.

-재임 시절 주력한 부분이 ‘디자인 서울’이다. 재선되면 ‘디자인 서울’에 다시 드라이브를 거나?

▶물론이다. 지금은 코로나19 사태로 민생이 워낙 좋지 않아 보궐선거 당선 1년 간 디자인의 ‘디’자도 꺼내지 않았다. 그런데 디자인을 제대로 이해하면 경제 활성화 효과가 매우 탁월한 정책 중 하나다. 내년 이후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잦아들고 경제 회복 기조가 본격화되는 시기가 오면 ‘디자인 서울 2.0’을 표방하고 서울을 최첨단 디자인으로 무장한 글로벌 선도 도시로 만들어나갈 것이다. 디자인 서울 2.0은 디지털과 디자인이 결합된 개념이다. 스마트시티는 디지털 시대의 주요 콘셉트이니 디자인스마트시티, 이렇게 이름을 붙여도 괜찮을 거다. 내년 하반기에 시작된다고 보시면 될 거다.

-재임 시절 서울 관광산업 발전을 특히 강조했고, 실제로 이후 관광객이 크게 늘었다. 코로나19 이후 관광산업 육성 방안은?

▶그 때는 절박한 심정이었다. 서울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있어 중앙 정부보다 더 주도적으로 투자하고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이 관광산업이라고 보았다. 코로나 시국에 성급해 보일 수 있어 언급을 자제했지만 내년 이후 관광이 본격 회복될 것이다. 이른바 ‘보복 관광’ 수요까지 겹치면서 향후 유명 도시의 관광 경쟁이 매우 치열할 것이다. 서울이 관광 측면에서 더 경쟁력 있는 도시가 돼야 한다고 해당 부서에 주문하고 있다.

-주택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이 공언한 토지임대부 주택의 실현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나.

▶김헌동 사장 취임과 함께 토지임대부 주택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이 주택은 분양원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토지비가 없어 최초 분양가를 30~60%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택지 확보를 비롯해 넘어야 할 과제들이 많다.

신임 사장에게 주문한 게 몇 가지 있다. 취임하는 순간부터 말은 줄이고 실행은 늘려야 한다. 앞으로는 부지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분양 이후 이를 현금화할 때 어떤 시스템을 도입할 것인지 등을 고민해야 한다.

서울에는 개발 가능한 부지가 고갈 상태다.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해 조금씩 남아 있는 가용지들을 활용하기 위해 구청과 협조가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내년 지방선거 이후 새로 취임한 구청장과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또 앞으로 SH공사는 도시개발사업보다 공공주택 사업에 주력할 것이다. 양질의 공공주택을 어떻게 하면 가급적 많이 공급할 수 있을 것인가가 SH공사의 제1목표가 됐다. 이진용 선임기자, 김수한·김용재 기자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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