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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코로나 난 몰라요" 여수시 공무원들 무더기 음주운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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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도로교통공단 주최로 진행된 '2020 음주운전 제로(ZERO) 캠페인'에서 저승사자, 처녀귀신, 재판관 등으로 분장한 모델들이 교통사고로 폐차된 차량과 함께 음주운전의 위험과 실상을 알리는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황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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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주최로 진행된 '2020 음주운전 제로(ZERO) 캠페인'에서 저승사자, 처녀귀신, 재판관 등으로 분장한 모델들이 교통사고로 폐차된 차량과 함께 음주운전의 위험과 실상을 알리는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황진환 기자전남 여수시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년 동안 모두 16명의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여수시에 따르면 여수시청 소속 공무원 중 2020년 6명, 올해 10명 등 2년새 모두 16명이 음주운전 징계를 받거나 받을 예정이다.

이 기간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뤄지던 시기인데다 코로나 발생 전인 2019년 4명과 비교해 크게 늘어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달 말 기준 3년간 공무원 징계 내역을 보면 2019년 6명, 2020년 12명, 2021년 7명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음주운전 징계는 수치에 따라 공무원 징계 규칙을 적용한다. 혈중알콜농도 0.08 미만은 강등에서 정직, 그 이상 수치는 최고 파면도 가능하다.

여수시에서 음주운전에 적발된 공무원은 1~3개월의 정직 처분을 받은데 그쳤고 정직 이상 징계는 한명도 없다.

음주운전은 사회적 비난이 큰데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방역 전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음주운전 징계가 무더기로 이뤄지면서 여수시의 공직기강이 해이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수시의회 민덕희 의원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앞에서 전 국민이 힘들어 하고 있는 이때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자세로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라며 연말연시를 앞두고 해이해진 공직 기강을 바로잡아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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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청사 전경. 여수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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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청사 전경. 여수시 제공여수시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신규자 중심으로 음주운전 예방 대면교육을 실시하고, 주 1회 전 직원 새올행정시스템(청렴자기학습)과 연계 음주운전 근절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 음주운전 취약시기(연말연시, 봄·가을 행락철) 공직기강 집중 감찰과 함께 별도 외곽청사와 음주운전 근무자 부서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노력에도 음주운전 징계자가 매년 증가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여수시는 주 2회 음주운전 근절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경고 메시지 상황에 맞게 주요 적발사례를 수시로 전파하기로 했다.

또 음주운전자 적발자에 대한 신분상과 재정상 불이익을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

여수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예년에는 부서별로 월 1회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집합교육도 했지만 코로나19 발생으로 지금은 하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 5년간 시 공무원 40%가 새롭게 충원됐고 유독 외곽지역 청사에서 음주운전 적발이 많은 경향이 있다. 왜 갑자기 음주운전이 증가했는지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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