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文 정부 출범 4년간, 폐업 희망 자영업자 8.7배 급증”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최근 5년간 희망리턴 패키지 사업 현황’ 분석 / 2017년 폐업 지원 사례 2918건→2020년에는 2만5410건 / 같은 기간 지원금도 11배 넘게 증가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상관없음. 세계일보 자료사진.

문재인 정부 임기 4년간 폐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가 9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받은 ‘최근 5년간 희망리턴 패키지 사업 현황’에 따르면, 2017년 2918건이었던 자영업자의 폐업 지원 사례가 지난해 2만5410건으로 8.7배 늘어났다.

올해는 이달 초 기준으로 1만9714건의 폐업 지원 사례가 조사돼 전년과 비슷한 수치에 이를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폐업 지원은 사업정리 컨설팅과 점포 철거지원, 법률자문, 심화상담 등으로 구성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운영하는 ‘희망리턴 패키지 사업’은 폐업 예정 소상공인에게는 폐업 지원, 폐업이 이뤄진 후에는 취업과 재창업·업종전환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를 돕는 제도다.

2017년 2918건이었던 폐업 지원 건수는 2018년 4768건, 2019년 1만3303건, 2020년 2만5410건으로 지속 상승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사업정리 컨설팅은 2017년 2808건에서 지난해 1만681건으로 늘어났으며, 점포 철거지원도 같은 기간 110건에서 1만1535건으로 증가했다. 법률 자문 건수는 첫 시행 해인 2019년 545건에서 지난해 3194건으로 급속히 상승했다.

지원 건수가 증가하면서 투입 금액도 같이 늘어났다.

2017년에 총 26억5300만원이었던 지원 금액은 2018년 32억7000만원으로 늘었고, 2019년 190억1300만원, 2020년 298억3200만원으로 4년 사이에 11배 넘게 증가했다. 올해는 이달 초 기준으로 241억6500만원이 지원금으로 들어갔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소상공인 정책실패가 코로나19 여파와 맞물리면서 자영업자 폐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며 “최저임금 과속인상 등 소상공인의 삶을 어렵게 만든 요인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