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대선 주자 의혹에 엄정 수사 중요…윤창호법 위헌 아쉬워"

[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서울=뉴스1) 권현진 기자 = 박범계 법무장관이 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콘래드 서울에서 열린 ‘2021 선진법제포럼’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이날 포럼은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상법상 유한회사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1.11.26/뉴스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주요 대선 주자들이 수사를 받는 상황과 관련해 "언제든 사후 평가 받는다는 생각으로 엄정하게 수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 대해서는 "역사적 산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했다.

박 장관은 29일 오전 출근길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대장동 의혹 수사와 관련해) 주말 동안 보고 받은 것이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수사가 마무리돼야 할 시점이 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이미 양당 대선 후보들이 정해진지가 꽤 됐다"며 "그 뒤로도 수사가 진행됐다. 인위적으로 그런 변수를 감안하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언제든 사후 평가 받는다는 생각으로 엄정하게 수사에 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내년 3월9일 대선은 이날로 딱 100일을 남겨두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고발 사주'나 '판사 사찰' 의혹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는 입장이다.

박 장관은 최근 헌법재판소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재범 가중 처벌 규정(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낸 것에 대해서는 "비례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해서 낸 위헌 결정인데 윤창호법 자체도 역사적, 시대적 산물"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헌재 결정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내는경우 조금 가중처벌하는 방식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다"고 했다.

위헌 결정 이후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 등의 재심 청구나 불복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차원 테스크포스(TF) 구성 등 대응 방안을 구성 중이냐'는 질문에 박 장관은 "대검찰청을 중심으로 일선 검찰청에서 일사분란하게 헌재 결정 취지에 맞게 기소 여부 등을 변경할 것"이라고 답했다.

전날 대검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위반으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음주운전 일반 규정으로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1·2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 일반 규정으로 적용 법조를 변경하기 위해 공소장을 변경하고, 재판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 재심 청구가 있을 경우 재심 절차에 따르되 공소장 변경 조치를 할 것이라고 알렸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