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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

[대선 D-100] 李 '대장동' vs 尹 '고발사주'...대선 운명, 서초동이 결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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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내년 3월 9일 치러지는 20대 대통령 선거가 오는 29일로 딱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사활을 건 대결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대선의 여러 변수로 2030 MZ세대 민심과 함께 두 후보의 '수사 리스크'가 최대 변수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두 후보 모두 법조인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지만 역설적으로 수사선상에 올라 대선 결과를 법원을 상징하는 '서초동'이 결정하는 게 아니냐는 씁쓸한 말들이 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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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021.11.25 pho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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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에 발목 잡혀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경기 성남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이다. 이 후보는 2014년 당시 성남시장 시절 '성남의뜰'이라는 컨소시엄에게 1조원 규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컨소시엄의 주주 중 한 곳인 화천대유자산관리와 관계사 7곳이 지난 3년간 1000배에 달하는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5000만원으로 출자한 화천대유는 지난 3년간 577억원을, 화천대유 자회사 천화동인 1호를 비롯해 7개 관계사는 총 자본금 3억원으로 3463억원에 달하는 배당금을 손에 쥐었다.

야권은 1000배가 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 이를 '이재명 게이트'로 명명하고 특검 수사를 주장하고 있다.

대장동 의혹 핵심 4인방 중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이미 구속 기소됐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막대한 이익을 얻은 이들 민간사업자 3인방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가 적용됐다.

최근 유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 직전 이 후보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 의혹은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후보의 법적 책임 여부 규명이 수사의 종착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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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kilroy0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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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고발사주 의혹'에 부인·장모 수사까지

윤석열 후보는 본인뿐 아니라 부인 김건희씨와 장모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윤 후보와 가족, 측근 수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이 양 갈래로 진행 중이다.

공수처는 윤 후보를 상대로 '고발 사주' 의혹과 옵티머스 사건 부실 수사, 한명숙 전 총리 모해 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 '판사 사찰 문건' 의혹 등 총 4건에 대해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고발 사주 의혹'이다. 윤 후보가 검찰총장 당시 검찰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사주해 여권 정치인 등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논란이다.

공수처는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입건했다.

공수처는 압수수색 등을 거쳐 이 사건의 핵심인물인 손준성 검사(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조사하고 있다. 아직 윤 후보가 총장 시절 고발 사주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단계까지 수사가 이뤄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발 사주'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공권력을 사유화했다는 점에서 윤 후보도 대선 가도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코바나컨텐츠 협찬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다. 장모 최모씨도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선거, 특히 대선 때는 으레 상대당 후보에 대한 의혹 제기와 그에 따른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것이 이 바닥이지만, 두 후보가 각각 연루돼 있는 것이 한심스럽긴 하다"며 "역대급 비호감 대선, '선거 패배하면 구속'이라는 말이 오가는 현실에 정치권이 부끄러워 해야 한다"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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