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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 보상대상자 900여 명이 국가를 상대로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법무법인 LKB는 오늘(26일) 사단법인 5·18 구속부상자회 회원 900여 명이 국가를 상대로 약 943억 원의 정신적 피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 5월 헌법재판소가 과거 지급된 5·18 보상금이 '신체적 손해'만 해당할 뿐 '정신적 손해'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시한 이후 최대 규모의 정신적 피해보상 청구 소송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 12일 광주지법은 5·18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고, 24일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5·18 피해자 70여 명을 대리해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관련 소송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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