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택~안산 서해안고속국도 확장사업 등 4건 예타 의결

기재부, 7차 재정사업평가위 개최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1조여원 규모의 서해안고속국도 확장 사업 등 4건의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 관련 안건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전 안도걸 2차관이 '7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이달 중 조사가 끝난 4개 사업의 예타 조사 결과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알렸다. 이날 의결된 안건은 '고속국도 제15호(서평택~안산) 확장' '그린 스마트 스쿨'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광양항)'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사업 등이다.

우선 서해안고속국도 확장 사업에 2030년까지 1조2억원을 투입할 수 있게 됐다. 만성적 정체구간인 서평택~안산 구간 34km를 현행 6·8차로에서 10차로로 넓힐 수 있게된 것이다. 이를 통해 유동 인구가 약 15만 명에 달하는 송산그린시티와 약 14만 명인 고덕신도시 등의 교통난이 일부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40년 이상 노후화된 학교시설을 리모델링하는 내용의 '그린 스마트 스쿨' 조성 사업 안건도 이날 의결됐다. 내년부터 2027년까지 11조9068억원이 투입된다. 광양항 물류처리 과정을 무인·자동화하는 내용의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엔 2030년까지 6915억원을, 목포 수산식품 수출단지와 부산 수산식품 가공사업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클러스터' 조성 사업엔 2025년까지 813억원을 각각 투입할 수 있게 됐다.

안 차관은 "그린 스마트 스쿨,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사업 등은 (한국판) 뉴딜 투자 계획에 반영된 시범사업인 만큼 반드시 성공적 모델을 창출해 전국에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위원회는 '청년 월세 지원' '도담~영천 복선전철' '입장~진천 도로건설'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친환경교통 실증연구기반구축' 등 4개 사업 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를 의결하기도 했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내년부터 2024년까지 15만 명을 대상으로 2997억원을 투입하도록 사업 규모를 확정했다. '도담~영천 복선전철' 사업엔 2023년까지 4조1984억원을,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친환경교통 실증연구기반구축' 사업엔 2025년까지 1701억원을 각각 투입키로 했다.

다만 '입장~진천 도로 사업'은 노선 주변의 문화재 훼손 방지, 주민 민원 등을 고려해 2027년까지 1297억원을 투입하는 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4개 사업은 이번 적정 사업규모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총사업비 협의 및 변경 절차를 밟은 뒤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지방의료원 사업군 예타 조사 수행방식 개선방안에 대해 의결했다. 대규모 감염병 대응 효과 등을 담은 '특수평가항목'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위원회는 코로나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해 향후 지방의료원 예타를 신속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안 차관은 "최근 예타 대상 사업이 사회간접자본(SOC)에서 보건, 복지, 교육 등으로 확대되고 정책 목적도 다변화 되는 점 등을 고려해 조사 과정에서 개별 사업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해 사업 수행기관의 수용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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