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장동 방지법’ 패스트트랙에...野, 여론전 ‘맞불’

민주 ‘개발이익 환수 3법’ 속도전 예고

국힘 “의석수 밀려...국민이 도와달라”

여야가 ‘이재명표 대장동 방지법’으로 불리는 개발이익 환수 3법(개발이익환수법·도시개발법·주택법) 상정을 놓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카드를 꺼내자 민주당은 ‘입법 속도전’을 예고했고, 의석 수가 밀리는 국민의힘은 여론전으로 맞불을 놓는다는 계획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패스트트랙 언급을 ‘대장동 의혹’을 빠져나가기 위한 무리수라고 보고 국민들에게 이를 호소하는 여론전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회 국토위원회에 소속된 한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여당이 개발이익 환수 3법 통과를 추진하려면 180석으로 못할 게 없다”며 “국민의힘은 국민에게 더욱 호소하고 (민주당과 이 후보에게) 법과 절차를 준수하라고 호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후보가 패스트트랙까지 언급하며 개발이익 환수 3법을 밀어붙이려는 건) 대장동 의혹이 스스로의 문제였으니 물타기를 통해 ‘국민의힘 게이트’인 것처럼 사태를 역전시키려고 하는 꼼수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또 다른 의원 역시 “이 후보가 대장동 의혹에서 벗어나려고 너무 무리수를 둔 것”이라며 “패스트트랙을 거론을 통해 이슈화해 대장동 의혹을 덮으려는 건데 국민적 공감은 못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4일 민주당 민생·개혁 입법 추진 간담회에서 “국민들이 야당의 반대 때문에, 부당한 발목잡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을 못 한다는 점을 고려해서 민주당에 압도적 다수의석을 주셨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현안들은 최대한 신속처리 해내야 한다. 어려운 점이 있다면 패스트트랙 등 관련 제도들을 활용해서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꼽은 패스트트랙 처리 대상 중점 안건에 개발이익 환수 3법이 포함됐다. 정기국회 종료는 내달 9일로 2주 남은 상황이다.

앞서 국토위에선 지난 18일과 22일 회의에서 개발이익 환수 3법 상정을 놓고 공방을 벌이다 파행을 빚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개발이익 환수법 및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측에서 다음날 2022년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 처리를 위한 국토위 전체회의에 이를 상정하려고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날 발의한 법안 상정이 말이 되나”며 크게 반발했다.

이로 인해 국토위의 예산안 심사는 보류된 상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은 “예산안 심사를 어서 마무리해야하는데 여당 측에서 요지부동”이라며 “오히려 국민의힘이 예산안 심사를 걱정하니 여당이 야당이 된 것 같다”고 했다. 신혜원 기자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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