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발목엔 권한 최대행사"…합의·단독처리 등 5단계 법안처리
사무장병원 관련 "윤 모 부부 관련 사람, 단속 안하니 사기범죄"
李 "위원장이 방망이 들고 있지 않나"…'밀어붙인다' 우려도 나와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4일 윤호중 원내대표, 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들을 만나 입법 속도전을 주문했다.
우선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와 같이 여야가 합의할 가능성이 큰 법안은 빠르게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공공부문에 노동이사제를 두게 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은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하고, 개발이익환수 3법은 현재 국토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이 법안 상정을 꺼리고 있는 만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처리할 것을 주문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의 민생·개혁입법 추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했는데도 야당이 부당하게 발목 잡는다면 국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권한을 최대치로 행사해야 한다"며 "그 절차를 개시해 국민들이 드디어 신속히 할 일을 한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법안을 ▲ 여야 합의 처리가 가능한 법안(0번) ▲ 합의는 어려우나 상임위원장이 여당 소속이라 단독처리 가능(1번) ▲ 여야 합의가 어렵고 상임위원장이 야당 소속이라 패스트트랙 처리가 불가피(2번) ▲ 당론으로 정리할 필요(3번) ▲ 추후 논의(4번)로 직접 번호를 매겨 분류하는 등 '핀셋' 주문도 했다
일부 의원이 '야당과 협의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하자 이 후보는 속도전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어 이 후보는 "행안위는 (서영교) 위원장이 방망이를 들고 계신 게 아닌가"라며 "근무시간 외에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국제노동규약 위반,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야당과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통과시킬 필요가 있는 법안이라면 강행해서라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셈이다.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보던 국방위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이렇게 하고 끝내면 이 후보,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게 아닌가 하는 공포도 있을 수 있어, 정리된 형태의 논의가 더 필요하겠다"며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이 후보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자는 취지의 사법경찰관리 직무에 관한 법을 두고는 "윤 모 부부와 관계된 사람이 있지 않나"라며 "단속을 안하니 사기 범죄를 저지른다. 당연히 정기국회 때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번(단독처리) 사안으로 해 달라"고 말해기도 했다.
1심에서 실형을 받고 2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윤 후보 장모의 불법 요양병원 운영 혐의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 등을 고용해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 운영하는 불법 기관을 말한다.
이 후보는 국회의원 경험이 없는 '0선'인 만큼 원내에 조언을 구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 후보와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 상임위 간사들은 이날 여야 합의가 가능한 법안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 9건을 꼽았다.
여야합의는 어려우나 상임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이라 신속 처리가 가능한 법안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공공부문 노동이사제도 도입) 등 5건을 짚었다. 근로자의 날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해 공무원도 쉴 수 있게 하자는 공휴일에 관한 법도 여기에 포함됐다.
패스트트랙 처리를 추진할 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확대하자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 개발이익환수 3법 등 10건을 정했다. 공무원 및 교원 노조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 법도 여기에 포함됐다.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에 관한 법률 등 3건은 아직 법안이 발의되지 않은 상황이라 다음에 논의하기로 했다. 농지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의 농지법 개정은 상임위에서 여야 간 추후 다루기로 했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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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와 같이 여야가 합의할 가능성이 큰 법안은 빠르게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공공부문에 노동이사제를 두게 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은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하고, 개발이익환수 3법은 현재 국토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이 법안 상정을 꺼리고 있는 만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처리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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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생·개혁 입법 추진 간담회 |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의 민생·개혁입법 추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했는데도 야당이 부당하게 발목 잡는다면 국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권한을 최대치로 행사해야 한다"며 "그 절차를 개시해 국민들이 드디어 신속히 할 일을 한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법안을 ▲ 여야 합의 처리가 가능한 법안(0번) ▲ 합의는 어려우나 상임위원장이 여당 소속이라 단독처리 가능(1번) ▲ 여야 합의가 어렵고 상임위원장이 야당 소속이라 패스트트랙 처리가 불가피(2번) ▲ 당론으로 정리할 필요(3번) ▲ 추후 논의(4번)로 직접 번호를 매겨 분류하는 등 '핀셋' 주문도 했다
일부 의원이 '야당과 협의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하자 이 후보는 속도전을 주문하기도 했다.
교원과 공무원이 근무시간이 아닐 때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할 수 있게 하자는 국가공무원법, 교원 노조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과 관련해 행안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이 "우선 야당과 이견을 좁힐 수 있으면 좁혀보겠다"고 말하자 이 후보는 "단독처리할 수 있다면 하자"고 답했다.
이어 이 후보는 "행안위는 (서영교) 위원장이 방망이를 들고 계신 게 아닌가"라며 "근무시간 외에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국제노동규약 위반,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야당과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통과시킬 필요가 있는 법안이라면 강행해서라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셈이다.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보던 국방위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이렇게 하고 끝내면 이 후보,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게 아닌가 하는 공포도 있을 수 있어, 정리된 형태의 논의가 더 필요하겠다"며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본·부·장'(본인, 부인, 장모) 비리 의혹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도 고삐를 쥐었다.
이 후보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자는 취지의 사법경찰관리 직무에 관한 법을 두고는 "윤 모 부부와 관계된 사람이 있지 않나"라며 "단속을 안하니 사기 범죄를 저지른다. 당연히 정기국회 때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번(단독처리) 사안으로 해 달라"고 말해기도 했다.
1심에서 실형을 받고 2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윤 후보 장모의 불법 요양병원 운영 혐의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 등을 고용해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 운영하는 불법 기관을 말한다.
이 후보는 국회의원 경험이 없는 '0선'인 만큼 원내에 조언을 구하는 모습도 보였다.
윤호중 원내대표가 "야당이 끝까지 반대하면 안건조정위원회도 예상해야 한다"고 하자 이 후보는 "안건조정위가 패스트트랙보다 빠른가요? 제가 국회의원을 (안 해서) 방법은 의원님들께서 찾아달라"고 말했다.
이 후보와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 상임위 간사들은 이날 여야 합의가 가능한 법안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 9건을 꼽았다.
여야합의는 어려우나 상임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이라 신속 처리가 가능한 법안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공공부문 노동이사제도 도입) 등 5건을 짚었다. 근로자의 날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해 공무원도 쉴 수 있게 하자는 공휴일에 관한 법도 여기에 포함됐다.
패스트트랙 처리를 추진할 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확대하자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 개발이익환수 3법 등 10건을 정했다. 공무원 및 교원 노조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 법도 여기에 포함됐다.
이밖에 고위 공직자에 대한 백지신탁제도 도입에 관한 법률은 추후 당론으로 정해 되도록 빨리 처리하기로 했다.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에 관한 법률 등 3건은 아직 법안이 발의되지 않은 상황이라 다음에 논의하기로 했다. 농지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의 농지법 개정은 상임위에서 여야 간 추후 다루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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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생·개혁 입법 추진 간담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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