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유치원생 재난지원금 도의회 상임위 통과…전망은 '안갯속'

도의원 상당수 형평성 문제 제기, 26일 예결위 결정 주목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충북도교육청의 유치원 교육회복지원금 지급 예산이 도의회 상임위원회(교육위)를 통과했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충북도의회 방송 캡처. 재판매 및 DB금지]

그러나 도의회 안팎에서 여전히 부정적인 기류가 흐르고 있어 예산결산위원회 문턱을 넘어 실행 가능할 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4일 도교육청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면서 15억6천만원의 유치원 교육회복지원금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도교육청은 재난지원금 성격의 지원금을 유치원생 1인당 10만원씩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와 형평성 문제에 부딪혀 곧바로 논란에 휩싸였다.

교육위는 전날 이 예산에 대한 심사를 보류한 채 이날 김병우 교육감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는 등 분주히 움직였다.

김 교육감한테는 어린이집 유아 재난지원금까지 도교육청에서 지급하도록 압박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자리서 김 교육감은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기관이고, 도의 지도·감독을 받기 때문에 어린이집 지원은 도가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는 후문이다.

결국 교육위는 형평성 논란을 해결하지 못한 채 유치원 교육회복지원금만 승인했다.

이와 관련 박성원 교육위원장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유아들이 고르게 지원받도록 중재했지만, 도교육청이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해 실망스럽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 사업이 최종 확정되려면 이달 26일 열리는 예산결산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도의원 상당수는 유치원생한테만 교육회복지원금을 주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져 결과를 낙관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b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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