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중기 단결권 1번으로 처리…필요하면 패스트트랙"(종합)

"정부 벤처투자 대폭확대…30만개 혁신기업 창업유도" 중기 정책 발표

공정거래·강한 중기경제 등 중소기업 정책 '4대 비전' 제시

중소기업 정책 및 비전 프레젠테이션하는 이재명 후보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비전발표회에서 중소기업 정책 및 비전에 대해 프레젠테이션하고 있다. 2021.11.24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홍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24일 "중소기업 단결권과 단결해서 교섭하는 권리. 이것은 1번으로 (입법)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이같이 말하고 "필요하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동원해서 하고, 그것도 어려우면 당론으로 정해서 번복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아까 각 상임위 원내대표단, 상임위원장, 간사 의원들과 점심을 먹으면서 '대통령이 되면 하겠다'는 말은 웬만하면 하지 말고 지금 하자'고 했다.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갖고 있으니"라며 "(국민이) 다수 의석을 준 것은 야당이 반대하면 그 반대를 극복하고 필요한 일, 해야할 일,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수결 표결하는 것은 불법도, 나쁜 짓도 아니다"라며 "법안 소위에서 (관련법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민생과 국민을 위해 하는 일을 누가 비난하겠느냐"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창업연대기금 등 정부의 벤처투자를 대폭 확대해 연 30만개의 기술혁신형 기업 창업을 유도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 중소기업이 강한 경제 구축 ▲ 정부의 벤처투자 대폭 확대 ▲ 소상공인·전통시장 경쟁력 증진 등을 중소기업 정책 4대 비전으로 제시했다.

중소기업 정책 및 비전 발표하는 이재명 후보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정책 및 비전 발표에 참석, 발언을 하고 있다. 2021.11.24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이 후보는 창업 투자 활성화의 세부 방안으로 데카콘(기업가치 10조 이상) 기업 육성을 위한 메가 테크펀드를 조성하고 실패사례 연구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과 복지 수준을 향상하고 거점별 중소기업 물류센터를 구축하는 구상도 내놓았다.

공정한 거래 질서 구축과 관련해서는 기술탈취 방지와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 근절, 납품 단가 연동제 도입, 자발적 상생기업 우대 제도 등을 제안했다.

소상공인 및 전통산업 지원 방안으로는 임차 상인의 임대료 부담 완화, 프랜차이즈 허가 관리와 계약제도 개선, 노란우산 공제·복지 확대 등을 약속했다.

아울러 그는 지역화폐 발행의 대폭 확대와 공공 배달플랫폼의 전국 확대, 상권 공공 라이더 활동 지원 등도 언급했다.

이 후보는 "자유로운 창의와 혁신의 시장 질서는 공정성 없이 성립할 수 없다"며 "노동 존중과 기업 존중이 공존할 수 있음을 증명하겠다. 진짜 기업 프렌들리는 '유착'이 아니라 '공정'임을 실천으로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성남시장 시절 펼친 기업유치 정책을 소개하며 "기업한테 혜택을 주지 않고 들어오라고 하면 옵니까. 그건 (기업) 유치가 아니고 납치"라며 "시장 시절 용도변경해주며 들어오라고 해서 다 들어왔는데 그거 갖고 특혜줬다고 뭐라 하더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는 이 후보에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결과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대응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보호제도 신설과 중소기업의 주52시간 제도 개선 등의 건의사항을 담은 중소기업정책제안서를 이 후보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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