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이재명 ‘가산자산 과세유예’ 주장에 “정책 일관되게 지켜나가야 할 책임 무거워”

[경향신문]

지난 9일 오전 청와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호승 정책실장이 자리에 앉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가상자산 과세유예 주장에 대해 “정부로서는 이미 법으로 정해진 정책을 일관되게 지켜나가야 하는 책임을 무겁게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선거를 앞두고 여러 주장이 여야에서 나올 수는 있다고 본다”고 전제한 뒤 이같이 말했다. 이 실장은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정부가 법적 안정성, 정책 신뢰성,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보고 있다”며 “작년 말에 여야 모두 합의해서 과세하기로 법제화했고, 정부는 과세를 위해 그동안 준비해 왔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주요 선진국들도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 하에 가상자산 과세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실장은 민주당의 부동산 양도세 완화 주장에 대해서도 결이 다른 답변을 내놨다. 그는 “1가구 1주택자의 경우에는 실수요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책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은 맞다”면서도 “충분한 시장 안정이 기해지기 전에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시그널이 잘못 전달돼서 안정을 해칠까 (하는) 우려를 같이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최근 고지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다주택자와 법인의 경우 종부세 부담이 크게 증가한 것은 맞다”면서도 “충분한 기간을 두고 예고를 했고, 피하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예측이 불가능한 폭탄이라고는 할 수 없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가가 약 25억~27억원인 아파트를 12년 간 보유한 50대 지인이 종부세로 72만원을 고지받았다고 소개했다. 이 실장은 “(이 지인이) 그랜저를 보유하고 있는데, 2500㏄라면 자동차세가 65만원 나온다”며 “25억 아파트와 3500만원 그랜저를 비교해 보면 (종부세가) 폭탄이라고 할 만큼 큰가”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부동산 가격 전망에 대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이 모두 가격 하락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며 “최대한 남은 기간 시장이 하향 안정되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할 것이다. 최소한 다음 정부가 부동산에 대한 부담이 없이 업무를 시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4대책 같은 숨어 있는 공급처를 찾아내는 시도가 더 일찍 됐더라면 공급효과를 일찍 보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남는다”고 말했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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