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EU 정회원 가입 노력 가속화…민주·인권·법치·난민 문제 협력 의지

EU 가입위해 ‘코펜하겐 기준’ 충족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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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터키가 장기간 교착 상태에 놓여있던 유럽연합(EU) 가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최근 EU와 경제 협력을 증진하고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 협조할 뜻을 밝히는 등 적극적으로 움직이면서다.

파루크 카이마크즈 터키 외무차관은 22일(현지시간) 터키 이즈미르에서 열린 터키-EU 공동위원회 개막 연설에서 EU 가입을 위한 협상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터키 일간지 데일리 사바에 따르면 카이마크즈 차관은 터키가 EU 가입을 위해 개혁 정책을 시행하고 ‘코펜하겐 기준’을 충족한다면 EU의 정회원 자격을 인정해야한다고 요구했다.

EU 가입 자격요건을 규정한 1993년 ‘코펜하겐 기준’은 민주적 통치 체계를 갖추고 법치, 인권, 언론자유, 소수민족 보호 등 기본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터키는 주도권을 쥔 난민 문제에 EU와 협력할 의사를 밝혔다.

카이마크즈 차관은 EU와 맺은 난민 협정에 따라 터키 내 시리아 난민과 시리아 북부 지역 난민을 인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회원국 국경 곳곳에서 난민유입 사태에 직면한 EU가 난민 위기를 해결하려면 난민의 주요 집결지이자 출발지인 터키의 협력이 절실하다.

2016년 EU는 대규모 난민이 몰려오자 터키와 난민 송환협정을 맺었다.

협정에 따라 터키는 터키를 떠나 그리스에 도착한 난민 중 불법 이주민 모두를 다시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 대가로 EU는 터키에 60억유로(약 8조원)를 지원하고 터키 국민에 대한 비자 면제 시행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아울러 터키의 EU 가입 협상도 서두르는 조건도 달았다.

그 결과 터키는 시리아 난민 360만명을 포함해 약 400만명의 난민을 수용하게 됐다.

그러나 EU는 터키 정부에 직접 자금을 이전하는 대신 난민 지원 기구를 통해 집행하는 방식을 택했고, 터키인에 대한 비자 면제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터키는 EU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협정을 개정하자고 요구한다.

EU 비회원국으로서 유일하게 EU 관세동맹에 참여하는 터키는 EU와 경제관계 확대를 희망하면서 이를 위해 관세동맹을 현실에 맞게 개정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터키는 1995년 EU 관세동맹에 가입했으나 2016년 EU의 제한조치로 현재는 일부 공산품에만 관세가 면제될 뿐 농업, 공공조달, 전자상거래, 서비스 산업 등에는 관세 혜택을 적용받지 못한다.

터키는 최대 교역 상대인 EU 시장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EU와 경제 관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970년대부터 EU의 전신 유럽경제공동체(EEC)에 가입하려고 시도한 터키는 1987년에 가입을 신청한 이래 30년 넘게 EU 회원국이 되기 위한 노력을 계속했다.

터키는 2002년 의회에서 사형제 폐지와 쿠르드어 방송 허용 등 EU가 제시한 가입 협상 개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개혁법안을 통과시켰고 2004년 12월 비로소 후보국 지위를 얻었다.

EU와 터키는 지난 2005년부터 가입 협상을 시작했다.

그러나 키프로스 영토 분쟁과 독일, 프랑스 등의 반대로 협상 중단과 재개를 반복했다.

2016년 쿠데타 진압 후엔 관련자에 대해 투옥과 해고, 기관 폐쇄, 기본권 제한 조처가 대대적으로 이어졌고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서방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가입 협상이 교착됐다.

EU 집행위원회는 가입 협상이 시작된 지 10년이 지난 2015년 11월 터키에 대한 가입자격 평가 보고서에서 “수년간 터키의 개혁은 둔화했으며 주요 입법은 유럽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특히 터키의 인권 보호와 기본적 자유권 보장이 ‘상당히 미흡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터키의 인권 상황과 민주화, 언론 자유, 그리고 사법제도의 독립성 등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2019년 평가보고서에서도 터키에서 2017년 개헌 후 법치, 기본권, 정치적 견제·균형 측면에서 심각한 퇴보가 있었다고 진단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유럽 국가’임을 강조하는 터키는 EU 가입에 대한 의지에 변함이 없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지난 1월 터키 앙카라에서 열린 EU 회원국 대사 회의에서 “우리는 유럽과 함께 미래를 계획한다. 우리는 EU 가입이라는 최종 목표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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