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원까지 연 1% 대출"..남은 세금 끌어와 11조 자영업 지원

[머니투데이 세종=김훈남 기자, 유선일 기자] [(종합)]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1.23.

정부가 올해 초과세수 19조원 가운데 가용재원과 기존 예산을 활용한 총 12조7000억원 규모의 민생대책을 내놨다. 소상공인 지원에만 약 11조원이 투입된다. 동시에 올해 12월분 국채발행물량 2조5000억원을 줄여 시장의 국채 부담을 줄이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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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더 걷히는 19조원…소상공인+국채 축소에 쓰고 내년으로 넘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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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48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초과세수 활용방안과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그동안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를 놓고 정치권과 줄다리기를 벌였던 초과세수 19조원 중 5조3000억원을 소상공인 지원 대책에 쏟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행정부가 할수 있는 범위에서 초과세수의 일부를 당장 소상공인 지원에 활용하고자 한다"며 "19조원 중 (지방)교부금 정산재원 7조600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11조~12조원 중 5조3000억원을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한다"고 밝혔다.

초과세수 중 2조5000억원은 올해 남은 국채 발행물량 축소에 쓴고 나머지는 내년 4월 결산으로 넘긴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기준 605조원에 육박한 재정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불어난 국채 발행 물량을 줄여 시장안정·재정건전성 확보를 꾀하겠다는 의도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12월 국채 발행 물량을 줄이는데 2조5000억원을 활용할 것"이라며 "재정상황과 시장을 고려해 적정규모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결산으로 넘어간 초과세수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금과 공적기금 우선상환, 국채상환 등에 쓰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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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에 11조원…결혼식장·여행업·숙박시설에 역대 초저금리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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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지원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는 코로나 사태로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을 적용받은 업종의 손실보상을 위해 기존 2차 추경을 통해 마련한 1조원에 1조400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총 2조4000억원을 활용해 소상공인 80만명분 손실을 보상한다는 것이다. 손실보상 제외 업종 지원에는 총 9조4000억원을 쏟는다. 결혼식장·여행업·숙박시설 등은 집합금지 등 조치를 받지 않아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동시이용 인원 제한 등으로 영업에 차질을 빚었다.

정부는 숙박시설·결혼식장 등 인원·시설이용 제한 업종 중 지난해 혹은 2019년 대비 매출감소 업체 10만곳을 대상으로 2000만원 한도로 연 1% 초저금리 대출을 총 2조원 공급한다. 정부의 정책 대출 기준 가장 낮은 금리라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기존 코로나 특례보증, 저신용 특별융자 등의 대상·한도를 확대하고, 여행업 등 관광융자 금리를 최대 1%포인트 감면한다.

소상공인 세금·공과금 등 비용부담 경감에는 총 4000억원을 지원한다. 인원·시설제한 업종 중 매출이 감소한 14만명, 손실보상 80만명을 대상으로 2개월 동안 전기료 50%, 산재보험료 30%를 지원한다. 업체당 최대 20만원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손실보상 제외 업종 소규모 사업자 5만명을 대상으로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내년 5월말까지 3개월 추가 연장한다. 아울러 공연업 보조인력 4000명 등 인력 채용, 전시업 행사 개최, 체육·유원시설·결혼·장례식장 방역 물품 지원 등 업종별 맞춤형 지원도 추진한다.

소상공인 매출 회복과 수요 보강을 위해 1000억원을 투입한다. 약 500억원 규모로 문화·체육·수련시설 이용권 등을 지급하는 한편, 동행세일의 조기 개최를 추진해 지역상권 매출 회복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정부는 고용시장에 코로나 영향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해 11~12월 구직급여 지원을 위해 고용보험기금 재정을 1조3000억원 보강하는 등 총 1조4000억원을 고용 취약계층 등 지원에 투입한다. 농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채소 계약 재배 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 서민 물가안정·부담경감에 4000억원을 배정한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추가지원 등 돌봄·방역 지원에 1000억원을 지원한다.

이밖에 정부는 민생대책과 더불어 4분기 내수진작 대책으로 연말 종료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치를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정부는 내수 소비 진작을 위해 2018년 7월부터 올해 말까지 승용차 개소세를 5%에서 3.5%로 1.5%포인트(p) 한시 인하했다.

세종=김훈남 기자 hoo13@mt.co.kr, 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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