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證 "대출규제 '은행 폭리' 비판 직면…당국 시장개입 우려"

"충당금 한도 확대 등 건전성 규제 선제 시행해야"

경기도의 한 은행 앞에 대출 관련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1.10.26/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키움증권은 현 가계대출 규제 정책이 결과적으로 '은행의 배만 불린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면서 금융당국의 금리 규제와 같은 최악의 가격 규제 정책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23일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규제는 사실상 부동산 상승 억제를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과소비적 실수요와 정확한 수요예측이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세대주택이나 비주택부동산 등에 대한 풍선효과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년간 기준금리는 0.25%p만 상승한데 비해 은행의 신규 가계대출 금리는 9월 기준 3.18%로 기준금리보다 두 배(0.59%p) 넘게 상승했다. 서 연구원은 "금융당국이 '은행주도의 가계부채 구조조정'을 시행하면서 은행이 가계대출금리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대출 억제에 나섰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같은 정책으로 인해 대출이 억제되면서 부동산 과열이 진정되는 국면을 보이고는 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의 주된 원인은 저금리 대출수요보다 급등하는 부동산에 대한 '추격매수' 성격의 실수요가 보다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서 연구원은 "실제로 2020년 가구별 아파트 순매수 동향을 보면 과거와 달리 전체 늘어난 주택의 대부분을 무주택자가 구매했다"면서 "주택 가격이 과거 대비 크게 상승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소위 영끌 매수 형태로 무리하게 주택을 구매하거나, 편법 및 합법 증여 방식의 가구 분할을 통해 주택을 구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실수요가 아직도 높은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아 '영끌'이 불가피한데 가계대출을 규제하니 다세대주택 등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거나 대출규제 자체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면서 정치권마저 압력을 넣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다.

풍선효과 부작용 뿐만 아니라 가계대출 규제로 인해 은행 이자가 크게 치솟으면서 '이자놀음, 돈놀이, 폭리' 등 은행을 향한 각종 비판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거세지고 있다. 하지만 은행은 은행대로 '폭리'를 취한다는 비판이 억울하다는 것이 서 연구원의 분석이다.

그는 "실제 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1.79%p로 전년 말 대비 0.04%p 하락했다"면서 "가계는 0.12%p 상승했지만 중소기업 대출이 0.11%p 하락한 결과"라고 짚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추가적인 순이자마진(NIM) 개선이 기대되기는 하지만 이는 조달금리와 대출금리를 동시에 올리는 요인이기 때문에 예대마진 개선으로 인한 이익 개선 폭은 크지 않다고 서 연구원은 덧붙였다.

그럼에도 은행 이익률에 대한 정치권과 여론의 비판이 거세질수록 당국은 결과적으로 '가격개입'(금리 수준 규제)과 같은 최악의 규제로 흐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려면 은행의 충당금 한도 확대 등 건전성 규제를 선제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 서 연구원의 조언이다.

그는 "장기적 관점에서 은행업종 주가 재평가는 정부의 개입이 줄어들어 은행 스스로 가격(금리, 수수료) 결정력을 확보하고 적정 수준의 배당을 주주에게 환원할 때 가능하다"면서 "현 시점에서 '과도한 가계 대출금리에 따른 은행의 폭리' 등과 같은 비판은 주가에 부정적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이를 어떤 방식을 풀어나가 부작용을 해소하고, 부채 위험을 완화할 수 있을지 여부가 향후 은행업종 주가의 주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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