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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 질문에 답변하는 문재인 대통령 |
-- 공공의료진의 인원 부족으로 인한 피로 누적, 업무과중 등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보상의 미비점은 계속 지적돼 온 문제점이다. 해결 위한 복안이 있나.
▲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정부가 특별히 노력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라 생각한다. 사실 그런 의료 인력을 확충한다든지, 고생하시는 의료 인력들의 처우를 개선하거나 하는 부분들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다 보니 그분들이 계속해서 정말 많은 수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또 앞으로 확진자 수가 늘거나 위중증 환자 수가 늘어날 경우 그분들 노고가 더 크지 않을까 염려된다. 그런 일이 없도록 정부가 잘 준비하도록 하겠다.
-- 안산에 공공의료원이 없는데 설립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질문한다.
▲ 코로나 뿐만 아니라 앞으로 언제올지 모르는 또다른 감염병을 대비하기 위해서도 공공의료를 확충하는 노력은 매우 필요하다. 우리는 공공의료도 아직도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나마 거점별로 설치돼 있다 보니 기초자치단체에는 없는 곳이 많다. 안산은 상당히 인구가 많은 큰 도시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공공의료원 확충은 복지부나 정부 입장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그런데 이게 지방자치단체 소속 의료원이 공공의료인데, 이를테면 경기도의 성남의료원의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설립을 했던 거다. 안산은 대학병원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의료원은 대개 기초적인 감염병 사태 때 상당히 큰 역할을 하는데, 필요성을 저희도 인정하고 공공의료 기본계획에 권역별로 설치를 추진 중에 있다. 안산시와 경기도가 설치를 하겠다고 손을 드시면 정부에서도 열심히 지원하겠다.
-- 대통령께서 단계적 일상 회복에 적극 동참을 요청하는 말씀을 직접적인 메시지로 해달라.
▲ K방역의 성공은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 접촉자를 추적하고 접촉자들을 격리하고 이런 여러 가지 방역조치에 국민들께서 잘 따라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감사드린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방역에 협력하고 있는데 다른 쪽에서는 좀 해이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 일이 없도록 정부가 방역수칙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특히 유흥업소 등의 경우 저희가 단속, 또 필요한 경우 행정적 조치 또는 필요하면 처벌을 게을리하지 않겠다.
지금 우리가 1단계 일상회복에 들어갔는데 4주 동안 성공해야 이것을 또 2주간 평가해서 괜찮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라고 판단될 때, 2단계 일상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다. 또 4주가 지나고 2주 동안 평가한 다음에 마지막 3단계 일상회복으로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정부도 열심히 해야겠지만 국민들께서 잘 협조해 주셔야 한다. 온 국민이 함께 완전한 일상회복을 이뤄야 민생도 경제도 완전한 회복을 이룰 수 있다. 국민들께서 끝까지 잘 협조해 주시리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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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 질문받는 문재인 대통령 |
-- 얼마전 몸에 열이 너무 많이 나고 아파서 병원을 가니까 병원에서 코로나 검사부터 하라고 무조건 받아주지를 않았다. 일단 환자가 오면 진료가 목적이지 열이 많다고 코로나 검사부터 하라는 건 아닌 것 같다.
▲ 아마도 코로나하고 관계없는 증상이었는데, 아마 병원 쪽에서는 코로나와 관련 있는 증세인지 의심을 해서 아마 진료에 어려움을 겪으신 것 같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작년에는 예방접종도 없었고 진단검사도 적절하지 않아서 발열환자의 진료가 지연되는 문제점들이 많았다. 의료계, 응급의학과의 경우 발열환자가 오면 신속검사를 통해서 코로나를 감별하고 별도의 감염환자를 볼 수 있는 구간에서 진료를 하도록 하는 진료체계를 정비하고 호흡기 클리닉을 운영해서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노력했으나 아직도 부족한 상황이다. 말씀하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료계하고 논의해서 절차를 계속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
-- 문화예술계가 많이 힘든데 어려운 문화예술인들 많이 도와주면 좋겠고 어려운 분들도 코로나19가 나아지면 문화예술을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즐길 수 있게 해주길 기대한다. 또, 부자들이 어려운 분들을 도우면 좋겠다.
▲ 코로나 때문에 문화예술계가 가장 많은 타격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하루빨리 일상회복이 성공을 거두어야 하겠다. 타격을 많이 받은 문화예술계 쪽의 손실 회복을 위해서도 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 기부문화가 확산되면 좋겠다는 말씀에도 공감한다.
-- 먹는 치료제는 언제쯤 공급되며, 감기약처럼 일반 병의원에서도 진료 및 치료약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치료약이 나온다고 하던데 언제쯤일지 알고 싶다.
▲ 우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치료제를 세 번째로 개발한 나라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린다. 먹는 치료제에 대해서도 지금 11개 회사가 개발중에 있는데 그중 2개사는 3상 실험에 들어가 있는 상태다. 그동안 경과가 좋기 때문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국산치료제가 나오기 이전에도 해외에서 치료제가 먹는 치료제가 두 종류가 개발됐기 때문에 우리가 선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40만명분 구매계약을 체결했는데 늦어도 내년 2월에는 들어올 계획이고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실질적인 도움, 현실적 보상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해 한다. 실내체육시설의 방역패스 완화 가능성과 함께 위중증환자가 크게 늘어났을 때 다시 거리두기 조치가 강화되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있다.
▲ 그동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정부가 여러 차례 추경을 편성해 지원해 드렸지만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것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정부는 최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다. 이제 손실보상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법적인 보상이 이뤄지게 된다. 손실보상을 법제화한 나라는 우리가 세계 최초다. 보상 금액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정부가 이번에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서 더 많은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뿐만 아니라 손실보상법에서 제외된 관광이나 여행업, 문화예술업 이런 분야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분야들에 대해서도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
실내체육시설의 경우에는 지금 백신접종증명을 가지면 출입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의견이 있다는 거 잘 알고 있다. 지금은 전문가들 의견에 따라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아직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실내체육시설도 2종류가 있다. 하나는 아주 격렬한 동적인 운동을 하는 시설이 있고, 또 하나는 요가라든지 아주 정적인 운동을 하는 시설도 있기 때문에 시설별로 나눠서 백신패스를 적용하는 부분들도 앞으로 전문가 위원회가 논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다.
앞으로 확진자가 증가될 경우 확진자의 증가 수가 문제가 아니라 증가된 확진자, 위중증환자 수를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다. 당연히 그분들을 치료할 수 있는 병실과 의료인력이 확보돼야 되고 그 부분을 해결한다면 일상회복은 계획대로 계속해 나갈 것이다. 확진자가 증가된다 해서 중단되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위중증 환자 수가 늘어나면 그때는 부득이 비상조치를 취하거나 일상회복단계로 더 나아가는 부분을 잠시 멈추거나 또는 거리두기를 강화하거나 이런 조치가 없으란 법이 없다. 이 부분들은 정부와 국민들이 함께 협력해 나가기를 바라겠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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