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자영업자, 최대한 실질적 보상해주도록 노력하겠다"

2021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일상으로…"문화 예술업 더 많은 지원 이뤄지게 최선"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이지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KBS 생중계로 진행된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일상으로’에서 자영업자 지원문제와 관련해 "그동안 손실보상을 위해 정부가 여러차례 추경을 편성해 지원했다.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부족하게 느끼시는데 대해서 잘 안다. 정부는 최대한 실질적으로 보상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손실보상의 틀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법적 보상이 이뤄지게 되고, 법적으로 손실보상을 법제화한 나라는 우리가 최초"라면서 "보상 금액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 것도 아는데 정부가 초과세수와 관련해서 더 많은 보상이 이뤄지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손실보상법에서 제외된 관광 문화예술업 이런 것도 많다. 그런 분야도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지게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실내체육 시설의 경우 백신 접종 증명을 가지면 출입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의견이 있는 것도 잘 안다. 지금은 전문가들 의견에 따라 실내체육시설은 아직 허용하지 않지만 실내체육시설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격렬한 동적 운동하는 시설이 있고 요가라든지 정적 운동하는 시설도 있기 때문에 그 시설들을 나누어서 백신패스 적용하는 그런 부분도 앞으로 전문가 위원회가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확진자가 증가할 경우 증가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를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느냐가 문제"라면서 " 그분들을 치료할 병실이 확보된다면 일상회복은 계획대로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확진자가 증가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체계가 감당할 수 없을만큼 위중증자가 증가하면 부득이하게 비상조치, 혹은 일상회복을 잠시 멈추거나 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은 국민이협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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