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철회에 민주당 “무리 안 한 것” 해명에도···당·정 논의 부족 비판

[경향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9일 대전시 유성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을 방문, 연구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전국민 6차 재난지원금’을 전날 철회한 것에 대한 뒷수습에 나섰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정책을 엎었다기보다는 무리를 안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애초에 재원 마련에 대한 충분한 당·정 논의 없이 정책을 밀어붙인 탓이란 지적이 나온다.

송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일가 부정부패 국민검증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어제 당정이 모여 윤호중 원내대표와 함께 전국민 재난지원금 문제를 내년에 이월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모았다”며 “현재 예산 회계상, 여러 절차상 불가피하게 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정책을 엎었다기보다는 무리를 안 한 것”이라며 “19조원의 세수가 남은 것인데, 이것을 이번에 쓰려면 납부 유예 등 여러 가지 무리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3월 결산이 끝나고 나면, (재난지원금 지급은)대선을 마치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송 대표는 그러면서 초과세수를 적게 계산한 기획재정부를 탓했다. 그는 “(기재부가)적극적으로 세수추계를 했으면 100% 재난지원금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세수추계를 이미 그렇게 해놔서, 절차상 번복하기에는 여러 무리가 발생한다며 (정부가)난색을 표명해서 우리도 이 부분을 존중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재난지원금을 철회한 데에는 민주당이 관련 법률을 그릇되게 해석한 탓도 크다. 민주당은 초과세수 19조원 중 8조원 가량을 내년에 걷어 재난지원금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봤지만, 국가재정법상 당해 연도에 초과세수로 못 쓰고 남은 돈은 내년으로 넘기더라도 지방교부세 등에 써야 한다는 점을 간과했다. 민주당은 이 점을 국세청 등 관계기관을 통해 파악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이재명표 정책’을 밀어주느라, 재원 마련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재난지원금 지급은 당내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많았다. 공무원을 개혁 대상으로 바라보는 이 후보의 태도가 영향을 미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후보의 재난지원금 추진은 정국 주도권을 쥐겠다는 정치적 의도도 담겨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이 후보와 당의 정책 추진이 보다 신중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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