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이명박 논현동 사저, 캠코 매각 처분 정당"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출석 후 동부구치소로 재수감 된다./2020.11.2 /사진=이기범기자 leekb@

이명박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의해 이미 공매처분된 서울 논현동 사저에 무효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캠코를 상대로 김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공매가 적법했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했다.

논현동 사저 매각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도 마찬가지로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하면서 논현동 사저 등 재산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이에 법원은 사저 등 재산을 동결조치했고 대법원에서 지난해 10월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그리고 추징금 57억8000만원을 선고함에 따라 사저 등 재산이 캠코에 의해 처분됐다.

논현동 사저와 토지 등이 함께 공매돼 111억5600만원에 낙찰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윤옥씨는 부부 공동재산으로 분할해서 각각 소유하고 있던 사저와 토지를 공매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논현동 사저는 1978년 매수해 절반씩 분할해 각각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의 대법원 상고심 결과로 추징금이 집행되더라도 김씨 소유 부분에 대해서까지 집행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도 기각하는 한편, 본안 소송인 이번 재판에서도 이 전 대통령 부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이 22일 오후 경주 현대호텔에서 열린 제 39회 국동포럼(회장 김영규)의 초청 특강에 앞서 부인 김윤옥 여사와 담소를 나누고 있다.이날 이 전 대통령은 소명을 주제로 자신의 걸어왔던 인생을 얘기했다.2016.1.22/뉴스1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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