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난지원금’ 철회에…야당 “사과하라” “윤석열이 맞았다”

[경향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8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민주당 정당쇄신, 정치개혁 의원모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후보는 당일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국민재난지원금 추진을 철회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은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공약을 철회한 것과 관련해 사과를 촉구하는 등 공세를 더욱 끌어올렸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후보의 공약 철회에 대해 “터무니없는 짓을 하다가 여론의 반대에 부딪히자 태도를 돌변한 것에 불과하다”며 “자신의 억지 주장으로 국민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국정 운영을 거의 보름 동안 마비시킨 죄에 대해 사과하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의 행정 명령으로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은 국민의힘이 한결같이 주장해 오던 것”이라며 “현재 손실보상금 지급이 이어지고는 있지만 코로나19로 입은 피해에 턱없이 부족하다. 심하면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절반에 못 미치는 10만 원만 받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실태를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긴급 점검해 보완책을 만들자는 국민의힘의 제안에도 매표용 전국민 재난 지원금에만 매몰돼 이를 외면해왔다”며 “이제라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위해 논의에 나서 달라”고 했다.

임승호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후보의 정책 철회와 동시에 신속하게 태세 전환하는 여당의 모습도 가관이다. 원내대표가 나서 국정조사까지 운운하더니, 후보가 정책을 철회하자마자 재원이 부족했다고 실토하는 촌극을 벌이고 있다”며 “민주당도 애초부터 현실성이 없는 정책임을 알고 있었다는 말 아니겠는가”라고 했다.

윤석열 대선 후보의 공약을 강조하는 계기로도 삼았다. 김병민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로써 ‘윤석열이 맞고 이재명이 틀렸다’는 것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처음부터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의 주장대로 했다면, 조금이나마 신속하게 손실보상에 착수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의 공약은 코로나19 이후 발생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보상하는 데 50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예산 집행은 취임 후 100일 이내가 목표이며 재원은 지출구조 조정과 추경으로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달 29일 전 국민 상대 6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원 조달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이후 당내외에서 현실성이 낮다는 비판에 부딪혔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규모가 업종, 계층 등 개인의 상황마다 다르다는 지적도 나왔다. 팽팽한 줄다리기 끝에 이 후보는 전날인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여야 합의 가능한 것부터 즉시 시행합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SNS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합의가 어렵다면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에 시급히 지원에 나서야 한다”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는 추후에 검토해도 된다”고 말했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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