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국민 재난지원금→소상공인 지원"… 급선회한 까닭은?

가용할 수 있는 예산 2조5000억원

與 예상한 8조~10조보다 현저히 줄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9조원 규모의 초과세수를 '전국민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에 써야 한다는 주장을 철회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국민재난지원금, 고집하지 않겠다. 여야가 합의 가능한 것부터 즉시 시행하자"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그는 "야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하고 있다. 정부도 신규 비목 설치 등 예산구조상 어려움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며 "아쉽다. 그러나 우리가 각자의 주장으로 다툴 여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원의 대상과 방식을 고집하지 않겠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합의가 어렵다면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에 대해서라도 시급히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재원은 충분하다. 올해 7월 이후 추가 세수가 19조원이라고 한다"며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즉시 지원할 것은 신속히 집행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할 것은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이 후보는 '50조원 공약'을 내세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향해 "내년도 50조원 지원을 말한 바가 있으니 반대하지 않을 거라 믿는다"며 "빚 내서 하자는 게 아니니 정부도 동의하리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는 올해 총액(21조)보다 더 발행해야 한다"며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하한액(현재 10만원)도 대폭 상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인원제한 등 위기업종은 당장 초과세수를 활용해 당장 지원하고, 내년 예산에도 최대한 반영하길 바란다"며 "눈앞에 불을 보면서 양동이로 끌 건지 소방차를 부를 건지 다투고만 있을 수 없다. 당장 합의가능하고 실행가능한 방법이라면 뭐든지 우선 시행하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민주당은 올해 들어올 초과세수 19조원 중 8조~10조원 가량을 내년에 걷어, 1인당 2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재부 측은 '세금 납부 유예는 법에 저촉되며, 현실적으로 납부를 유예할 만한 세금이 없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이에 민주당은 '국정조사'까지 언급하며 기재부를 압박했으나, 초과세수 중 실제로 쓸 수 있는 예산이 2조5000억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나예은 기자 nye87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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