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재난지원금' 철회한 이재명…선거 전략 대전환하나

[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이정현 기자, 김지영 기자]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민주당 정당쇄신, 정치개혁 의원모임’ 간담회에서 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1.11.18/뉴스1

[the3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내년 1월 1인당 20만원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원 주장을 사실상 철회하고 소상공인 손실 보상 논의를 서두르자고 제안했다. 그동안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원 규모를 두고 야당은 물론 정부와도 강한 대립각을 세우며 강한 비판을 불사했었던 입장에서 급선회한 것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다수의 국민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물론 야당, 나아가 정부도 반대하고 있다. 당정 갈등이 심화되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철회 요구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당쇄신정치개혁의원모임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원 입장을 철회한 데 대해 "저의 설득력 부족일 수도 있고 예산 심의 절차상 문제, 야당 반대 문제, 정부 입장 등 여러가지 요인들 때문에 오히려 신속하게 지원해야 된다는 대의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때문에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문제는 지금도 전국민에게 지급하되 소상공인을 위한 일종의 소비쿠폰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중재정 효과 있다고 본다"며 "소상공인들도 실제로 우리에게 현금지원 하지말고 국민에게 소비쿠폰으로 지급해서 매출을 올려달라고 공식적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왜 굳이 당사자들조차 원하지 않는 방식 고집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다른 나라에 비해 재정지원이 너무 작았기 떄문에 추가재정지원이 필요하고 그중 이중효과가 발생하는 방식이 소상공인도 지원하고 국민 소득도 지원하는 효과 있는 전국민 지역화폐지급 방식이 좋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저는 전국민 소비쿠폰 지원방식이든 소상공인 또는 피해업종에 대한 선별 현금 지원이든 손실보상이든 어떤 형식이든 간에 신속하고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지원대상이나 방식 때문에 지원 자체가 지연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저의 주장 때문에 선별적인, 제외된 업종에 대한 또는 추가 지원이 지연되지 않도록 저의 주장을 접고 정부와 야당, 당이 신속하고 과감하고 폭넓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게 맞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초과세수가 19조원이나 발생했다고 하니 지금까지 검토한 것 이상으로 피해받는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피해업종 여러분들에 대한 최저보상한도도 올리고 지원받는 보상액 또는 지원액도 올려서 신속히 보전받을 수 있기를 요청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고집하지 않겠다"며 "여야 합의 가능한 것부터 즉시 시행하자"고 밝혔다. 그는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는 추후에 검토해도 된다. 대신 지금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두텁고 넓게 그리고 신속하게 지원해야 한다"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지원에 대해 시급히 나서자고 역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가 그동안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강하게 추진해왔으나 각종 여론조사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되는 등 실용주의 노선 차원에서 새롭게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을 수용했다고 당 관계자들은 전했다.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지지율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주권자 의견을 들어야 하는 건 맞는 것 같다"며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합의가능한 신속한 논의를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