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대출금리 급등, 규제 때문 아냐"…연일 해명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금융위원장-여신전문금융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1.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은 최근 급등하는 대출금리의 원인이 가계대출 규제 영향이 아닌,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금리 상승 기조에 따른 것이라고 재차 해명했다.

금융당국은 18일 대출금리 상승 관련 참고자료 배포해 이같이 밝혔다.

금융당국은 "최근 금리상승세는 신용팽창에서 신용위축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일부 또는 일시적인 현상이 시장 전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오해되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준거금리인 국채·은행채 금리가 글로벌 동반긴축·기준금리 인상으로 하반기부터 크게 상승하고 있다"면서 "가산금리·우대금리가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따라 차주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측면도 있으나, 상대적으로 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러한 금리상승 기조는 앞으로 국내외 정책·시장 상황 전개에 따라 당분간 지속할 수 있다"며 "실수요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를 병행하면서 그간 급증한 부채 레버리지 축소 노력을 지속해 향후 이어질 부채부담 위험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금융당국은 "은행권 금리(4.15%)가 2금융권 금리(3.84%)보다 높다는 내용은 사실"이라면서도 "이는 올해 초부터 지속한 것으로 최근 부채총량관리의 결과로 보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그간 풍부한 유동성으로 은행권-2금융권간 자금 조달비용 격차가 축소됐고, 2금융권의 상대적으로 완화된 규제가 적용된 점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또 "분할상환 전세대출이 거주비를 증가시키고 재산형성을 저해한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며 "분할상환 시 2년 만기 고금리 비과세적금 가입과 동일한 효과가 있어, 전세대출을 상환하면서 저축 등으로 재산을 형성하려는 분들에게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가계대출 예대마진이 급증하고 있다는 내용도 9월 현재까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코로나19 이후 은행권의 예대금리차가 확대됐지만 올해들어 9월까지 예대금리차는 2%포인트 내외에서 큰 변화 없이 유지 중"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주담대 금리(3.31∼4.84%)가 신용대출 금리(3.39∼4.76%)보다 높다는 내용은 비교 대상이 적절치 않다"며 "비교 대상이 된 주담대 상단금리는 신용등급 3등급의 장기(35년) 주택담보대출 상품이고, 이것을 신용등급 1등급에 주로 단기(1년)로 취급되는 신용대출 금리 상단과 직접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고신용자 금리 상승 폭(0.75%포인트)이 저신용자 상승 폭(0.61%포인트)보다 높다는 내용도 일반화하기에는 적절치 않다"며 "이는 인터넷은행에 국한된 사항"이라며 선을 그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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