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與 도이치모터스 vs 野 고발사주 '수사 촉구' 신경전

與 "尹 나가고 검찰수사 속도…부인비리 덮었다면 대통령 자격 없어"

野 "주가조작 사건 장기수사 특정목적 의심…대장동 의혹 특검해야"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이강섭 법제처장,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최재해 감사원장,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강성국 법무부 차관. 2021.11.1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한유주 기자,윤다혜 기자 = 여야는 1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가 연루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2011년 경찰이 내사까지 했지만, 그동안 수사가 안 됐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됐을 때 수사를 해서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나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수사할 때 일주일 안에 대한민국을 흔들어놓았는데, 그 수사팀이 1년을 수사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다"며 "윤 총장이 자기 부인 사건이라고 덮어준 것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전날(16일)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구속된 것을 두고는 "구속될 사람을 1년 동안 수사 안 한 것"이라며 "만약 윤 총장이 자기 권한을 사용해 부인 비리를 덮었다면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5건 모두 인용되면서 5명이 다 구속됐다"며 "딱 한명 수사 안 되고 있는 사람이 있다. 김건희씨"라며 김씨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 역시 "(윤석열)검찰총장 가족 사건이라고 해서 수사가 안 되고,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에서 물러나니 (수사에) 속도가 나며 구속되는 광경을 보는 국민들은 검찰을 믿을 수 없다"며 "검찰이 검찰 식구를 위한 기관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를 비판하면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반격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장장 1년6개월 동안 수사가 진행됐다. 한건을 이렇게 오랜 기간 수사하는 게 적절하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수사는 사건의 질과 양에 차이가 있다"고 대답하자, 유 의원은 "주가조작 사건을 장기간 수사하는 것은 특정 목적이 있다고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가 부실하면 특검을 하겠다고 했다.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국민 관심은 몸통인 '그분'이 누구냐는 것"이라며 "중앙지검, 대검이 유동규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고 했다.

전 의원은 "이재명 후보 변호사비 대납사건도 느림보 수사"라며 "여권 후보에 대해선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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