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1 (화)

담배 훈계했다고 식당 뒤엎어도 '촉법소년'이라 면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지난 10일 대구의 한 식당에 중학생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집기들을 던지고 주인과 몸싸움도 벌였는데요. 이들이 이런 행동을 한 이유는 '전날 식당 주인이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훈계해서'라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된 중학생 3명 중 1명은 1학년으로 촉법소년이었습니다. 형법이 아닌 소년법에 따라 비교적 낮은 수위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촉법소년, 이대로 정말 괜찮은 걸까요?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SDF2021] 5천만의 소리, 지휘자를 찾습니다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