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앱 형태로 요소수 재고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16일부터 100여개 거점 주유소의 재고 현황을 매일 2회씩 공개하고 있다. 정부는 모바일 앱 등으로 정보 접근의 용이성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차량용 요소 700톤으로 생산 중인 200만 리터의 요소수 중 공공목적 20만 리터는 지난 16일까지 15개 시·도에서 배분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늘 중 전남과 충남 등 나머지 2개 시·도 수요처에 대한 배분을 시작해 내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요소수 품귀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요소수 품절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정부는 이날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요소와 요소수의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시행하며, 매점매석 행위 적발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방침이다. 2021.11.08 mironj19@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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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180만 리터는 100여개 주유소에 순차적으로 공급되고 있다. 정부는 16일 기준 82개 주유소에 51.8만 리터가 공급돼 지난 4일간 총 81.1만 리터가 배송 완료됐다고 밝혔다.
현장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기존 계약물량 1100톤도 9개 생산업체를 통해 요소수로 생산하고 있다. 이중 59.7만 리터는 주유소와 건설업체 등 최종 수요처로 이미 공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정부는 대체수입선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기존 확보분 외에도 베트남산 산업용 요소 100톤을 추가로 계약했다. 해당 물량은 내달 중순에 도착할 예정이다. 현재 도입을 검토 중인 인도네시아산 차량용 요소 1만톤도 국내에 도착하는 즉시 생산되도록 하는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현재 파악하는 지자체별 공공 분야 요소수 재고 물량은 전국적으로 평균 23일분이다. 특히 소방본부 차량과 보건소 구급차량의 경우 약 3~4개월 분량의 안정적인 재고 물량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매점매석 등 요소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 차원의 단속도 이어가고 있다. 각 지자체는 경찰청과 함께 TF를 구성해 합동단속을 진행 중이고,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자체 단속을 추진한 서울과 부산의 사례를 전국에 전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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