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전관예우로 먹고산다"…공군 女중사 성추행 사망 은폐 의혹 녹취록

[머니투데이 이사민 기자, 양윤우 기자]

17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가운데)이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故) 이예람 중사 성추행 사건에 대한 수사를 전익수 공군 법무 실장이 무마를 지휘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견에는 이 중사 아버지도 참석했다. /사진=양윤우 기자

지난 5월 성추행 피해 신고 뒤 2차 가해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과 관련해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준장)이 수사 무마를 지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군인권센터는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중사 사망 사건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 6월 공군본부 보통검찰부 소속 군검사들이 나눈 대화 녹취록을 입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녹취록은 지난 6월16일 공군본부 법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진 이후 녹음된 것으로 전해졌다.

녹취록에 등장하는 군검사 A는 "그러니까 제가 (가해자를) 구속시켜야 한다고 몇 번을 말했다"라며 "범행 부인에, 피해자 회유 협박에, 2차 가해에 대체 왜 구속을 안 시킨건가. 구속시켰으면 이런 일도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에 선임군검사 전 모 소령은 "실장님이 다 생각이 있으셨을 것"이라며 "우리도 나중에 나가면 다 그렇게 전관예우로 먹고살아야 한다. 직접 불구속 지휘하는데 어쩔 수 없다"라고 했다.

이를 두고 군인권센터는 "전 실장이 성추행 사건 수사 초기 직접 가해자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고 이 과정에서 가해자 변호사가 소속된 로펌에 대한 전관예우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며 "해당 로펌에는 해군본부 법무실장 출신으로 전 실장과 군법무관 동기이고 대학 선·후배 사이인 김모 예비역 대령이 파트너 변호사로 있다"고 했다.

인권센터는 공군본부 법무실이 고등군사법원 소속 군무원과 결탁해 사건 관련 압수수색 등에 대비하고 증거를 인멸한 정황도 확인된다고도 했다.

녹취록에서는 또 군검사 B가 "지금 압수수색까지 들어오고 난리가 났는데 어떡하나"라며 "이러다 우리도 다 끌려가서 조사받는다"라고 했다. 그러자 전 모 소령은 "어차피 양OO 계장이 다 알려줬고 다 대비해놨는데 뭐가 문제인가"라고 반문했다.

인권센터 설명에 따르면 양모 계장은 고등군사법원 재판연구부 소속 군무원으로 압수수색 사실을 미리 알려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입건됐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됐다.

17일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녹취록 /자료제공=군인권센터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 중사를 죽인 범인은 가해자와 결탁한 전익수 실장 이하 공군 군사경찰 ·법무관이란 진실이 명백하게 드러났다"며 "국회는 미뤄온 '이 중사 사건 특검' 도입 논의를 조속히 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회견에 참석한 이 중사 아버지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육해공군 준장 진급자 중 한 명인 전 실장에게 삼정검을 수여한 점을 지적하며 "어떻게 대통령이 이 사람에게 삼정검을 줄 수 있냐"며 "삼정검을 준 문 대통령은 책임지고 국방부 장관은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중사는 지난 3월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뒤 가해자 상급자 장모 중사를 비롯해 다른 상관으로부터 회유와 협박을 받는 등 2차 가해에 시달렸다. 관련 수사도 제대로 진척되지 않자 이 중사는 지난 5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군 검찰은 지난달 8일 장 중사에게 강제추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사민 기자 24min@mt.co.kr,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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