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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여당이 초과세수를 활용한 방역지원금 지급 추진과 이를 반대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청와대는 당정의 예산안과 관련해 거리를 뒀다. 여당 일각에서 당정 예산 갈등을 중재할 청와대의 역할론이 떠오르고 있지만, 청와대는 먼저 국회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며 국회에 공을 넘긴 바 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초과세수를 예상하지 못한 기획재정부를 향해 국정조사까지 언급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초과 세수가 50조가 넘는데, 한해 50조 넘는 초과 세수를 세입예산에 잡지 못한 건 재정 당국의 심각한 직무 유기를 넘어선 책무 유기"라며 "지난 7월 추경 당시 31조 5000억원의 추가 세수를 국민께 돌려드렸는데, 그 이후로도 약 19조 추가 세수 더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 원내대표는 YTN라디오에 출연해선 기재부에 대해 "국정조사를 할 만한 사안"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신현영 원대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에게 "지난 7월에 31조 3000억원의 추가세수를 국민에게 돌려드렸고 추가로 재정당국에서 추가로 19조가 확인되고 있다"며 "기재부가 밝히고 있지 않은 것이 있는데, 기재부의 책임을 더욱 더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다"며 기재부에 화살을 돌렸다.
이재명 후보도 전날(15일) 홍 부총리를 향해 "과거 행정고시를 볼 때 경제학책 보던 거 말고 지금 현재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현장에서 체감해야 한다"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이 후보와 여당은 일제히 화살을 정부로 돌리는 모양새다.
한편, 청와대는 각종 현안과 관련한 당정의 입장 차이에 "청와대가 일일히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대선이 본격화하면서 당·정·청의 관계나 청와대와 후보 간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가지 추측이나 상상도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청와대가 일일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전국민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추가 지급,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 당정의 입장이 갈리는 상황'에 대해 "당정 간에 원만하게 의견을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청와대의 예산안 개입 가능성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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