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재난지원금, 심의대상 아냐”… 野, 예산안 심사 송곳 검증 예고

“12조원 삭감 요구하고, 10조원 민생예산으로 전환 예정”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이종배 위원장이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소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 의원들이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내년도 예산안 심의대상이 아니다”라며 “12조원을 삭감 요구하고, 10조원을 민생예산으로 전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예결위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반영할 선심성 사업 등을 국민의 시각에서 검증하겠다”며 내년도 예결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예산소위 위원인 김승수·김선교·정동만·최형두 의원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일상 회복 지원금으로 포장된 이 후보의 선거지원금 예산은 국민의 70%가 반대하고 있으며, 선거법 위반논란은 물론 정부반대에도 직면하고 있는 만큼 내년도 예산안 심의대상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적자 국채 대폭 축소, 차기정부 부담 전가하는 대규모 신규사업 삭감 등을 심사 원칙으로 삼았다. 12조원을 삭감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코로나19 피해보상, 보육과 보훈, 농민과 위안부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재외국민 코로나19 백신 접종 지원 등에 10조원을 편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우선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위기 지원을 위해 3조5000억원, 문화·체육·관광업 등 손실보상 사각지대에 최대 1000만원 추가지원을 위한 3000억원, 법인택시·노선버스 종사자 등 코로나19 피해 근로취약계층에 1인당 80만원을 추가 지원해 1376억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에서 국민의힘 이만희 간사(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간사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육 예산에는 아동수당지원 대상을 내년도 만8세에서 만10세 미만으로 확대하기 위한 8000억원, 0~2세 및 장애아 보육료 10%인상을 위한 2126억원, 교사겸직원장과 보육교사·특수교사 및 치료사 처우개선비 305억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장애인 수당 2배 인상을 위해 1405억원, 취약계층 우리농산물 구입과 초등생 과일간식지원을 위한 374억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간병비 단가 50% 인상에 2억원을 추가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보훈 예산도 증액한다. 참전․무공․공로수당 10만원 인상에 1865억원, 코로나 방역에 투입된 의료진, 검사인력을 위한 특별수당에 606억원을 증액한다. 이밖에 아프리카·중남미 등 저개발도상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250억원, 한일관계 악화로 어려움 겪는 재일민단 지원에 25억원을 지원한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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