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이 쏟아지는 가운데, 최근에는 부동산 세금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종합부동산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나서자,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토지에 세금을 매겨서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쓰겠다는 국토보유세 공약을 다시 꺼내며 맞불을 놨습니다.
선거와 맞물려서 이런 이야기가 오가는 배경을, 백운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어제(14일) 1주택자 종부세 면제 등 종부세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던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민주당의 부자 감세 비판에 국민 판단을 받아보자고 맞받았습니다.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 여당에서 (부자 감세) 그런 얘기할 줄 알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국민들의 판단을 받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주일 뒤 종부세 고지서 발송을 앞두고 현 정권발 '세금 폭탄'을 연상시키는 방법으로 대선 프레임을 선점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당장 정부가 막아서고,
[전해철/행정안전부 장관 : 균형 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부세의 순기능에 대해서 저는 무시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캠프 내부에서는 입법이 필요한 사안이라 민주당과 협상도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지만, 지금은 공격할 때라는 판단이 우세합니다.
이에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오늘 오전 SNS를 통해 맞불을 놨습니다.
모든 토지에 세금을 매겨 기본소득 재원으로 쓰는 국토보유세 공약을 다시 꺼냈습니다.
"국민 90%는 내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아 이익"이라며 "토지 보유 상위 10%에 못 들면서 손해 볼까 봐 반대하는 것은 악성 언론과 부패 정치세력에 놀아나는 바보짓"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후보 정책은 소수 부자를 위한 것이라는 프레임을 은근히 부각한 것입니다.
[강선우/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 초호화 아파트에 살면서 셀프 부자 감세하겠다는 윤석열 후보님, 전형적인 부자 감세 정책을 철회하시길 바랍니다.]
세금 걷겠다는 정책이라 선거에 도움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당 일각에서 제기되지만, 지지층을 생각하면 밀릴 수 없는 국면입니다.
4·7 재보선에서 여야 모두 확인했다는 부동산 민심을 놓고 여야 간 양보 없는 프레임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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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이 쏟아지는 가운데, 최근에는 부동산 세금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종합부동산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나서자,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토지에 세금을 매겨서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쓰겠다는 국토보유세 공약을 다시 꺼내며 맞불을 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