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20만원 재난지원금' 16일 예결위 예산조정소위서 '진검승부'

[경향신문]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5일 ‘전 국민 일상회복 지원금’(6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안 증액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증액을 놓고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재정당국도 반대하고 있다. 예산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에서 여·야·정 간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안 증액을 합의하지 못한 채로 예결위로 넘겼다.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논의는 예결위 논의를 위한 전 단계로, 법률안 심사와 달리 여야 합의 없이 예결위로 넘길 수 있다.

이날 예결위로 넘어간 안은 행안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의 단일안으로 전국민에게 1인당 20만원 정도를 지원하기 위한 총10조 3000억원 증액안(국비 8조1000억원, 지방비 2조2000억원)이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재정당국이 예측한 것보다 훨씬 많은 세금이 걷혔고, (국가가)빚을 내지 않는다”면서 (올해)초과세수는 15조(원) 이상 걷힌다는 평가도 있다. 적어도 8.1조(원) 정도는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민철 민주당 의원도 “‘누구는 (재난지원금을) 받고, 나는 못받는다는 논란의 해소 차원에서라도,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국내 저소득층의 가구소득이 17%나 줄어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고, 국민 67.9%가 재난지원금을 반대한다는 (여론)조사가 있으며, 재정당국이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도 “규모도, 세부계획도, 재원도 어떻게 마련할지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10조(원)나 넘는 예산을 증액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여당이)표를 얻기 위해서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배임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초과세수는 우리 사회가 팬데믹 과정에서 빚 진 사람들한테 써야 한다”며 “보건소·공공병원 인력 확충, 저소득·고용 취약계층에 우선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금 납부유예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위법한지에 대해서도 여야의 입장이 갈렸다. 박완주 민주당 의원은 “(야당이)납부유예를 불법·탈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재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내년 예산을 올해 세입 예산으로 논의하는 것은 성립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재난지원금 지급을 반대하는)재정당국의 의견을 일단 존중합니다마는, 앞으로 초과세수 등에 대해 논의해서 결정하는 게 좋겠다”면서 “작년에 지급했던 1차 국민재난지원금은 긍정적인 효과도 많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는 16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이뤄진다. 민주당은 야당뿐만 아니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반대도 넘어야 한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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