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사저 공매처분 취소소송 선고 外 [이주의 재판 일정]

무면허·경찰폭행 혐의 장용준 첫 재판


이번 주(11월 15~19일) 법원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들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논현동 사저 공매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사저 공매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선고도 예정돼있다. 무면허 운전을 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래퍼 장용준씨(21·노엘)의 첫 재판도 열릴 예정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1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와 이모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2010~2011년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결탁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시세조종 브로커로 알려진 이들이 이른바 '선수'로 활동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2일 주가 조작을 주도한 혐의 등을 받는 권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권 회장에게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권 회장은 내부정보를 유출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시세조종 브로커로 알려진 선수를 동원한 혐의도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도 이 사건에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은 지난해 4월 김씨가 주가조작 과정에서 자금을 대는 이른바 '전주' 역할을 했다며 김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행정법원 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2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처분 취소소송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검찰은 2018년 4월 이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으로 구속기소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자산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추징보전은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수익이나 자산에 대해 양도·매매 처분을 금지하는 조치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논현동 사저 등을 동결했고,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을 확정받았다.

검찰로부터 공매 대행을 위임받은 캠코는 지난 5월 논현동 소재 건물과 토지 1곳을 공매매물로 내놨고, 지난 7월 111억5600만원에 낙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4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래퍼 장용준씨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장씨는 지난 9월 18일 오후 10시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인근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