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3개월간 요소수 문제 없어…사재기 차단”

기재부 차관 주재 정책점검회의

“제3국 대체수입해 신속 공급할 것”

“요소수 시장교란행위 철저히 차단”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국내에서 사용할 약 3개월 분량의 요소수가 확보돼 물량 면에 있어서 큰 부족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8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억원 차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8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에서 중국으로부터의 수출 통관절차 재개, 선적 개시에 따른 중국 수입 예정 물량, 호주·베트남 등에서의 수입 물량, 국내 재고 물량, 군부대 예비분을 합치면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요소수는 디젤차 배출가스를 줄여주는 액체다. 롯데정밀화학(004000)·KG케미칼(001390) 등 국내 업체들이 석탄이나 천연가스에서 뽑아내는 요소(암모니아)를 수입해 증류수를 섞어 만든다. 요소 제조는 어렵지 않지만 중국산이 저렴하기 때문에 대부분 수입한다. 지난 1~9월 요소 수입 물량의 97%가 중국산으로, 중국 의존도가 높다.

중국은 석탄에서 암모니아를 추출해 요소를 생산한다. 최근 호주가 중국에 코로나19 책임론 등을 제기하자, 중국은 호주산 석탄 수입을 금지하는 ‘경제보복’에 나섰다. 이후 중국내 석탄 공급이 부족해지자 중국은 지난달 15일부터 자국 요소 제품에 대한 수출 검사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요소 수출이 어렵게 되자, 한국 시장에 불똥이 튄 것이다.

이에 이 차관은 “계속해서 제3국 대체수입 물량 확보 등 해외수입 물량의 추가확보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 나가겠다”며 “국내외에서 확보된 물량은 버스, 청소차 등 공공부문 차량과 화물차, 민간 구급차 등 필요한 분야로 신속하고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국내 요소수 시장의 조속한 수급안정을 위해 매점매석 행위 단속과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 등을 통해 사재기 등 시장 교란행위를 철저히 차단하도록 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차관은 “보다 근본적으로는 갈수록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흔들리지 않도록 특정국가에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면밀한 점검과 공급망 다변화 및 국내 생산역량 확충 등 다각도의 안정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차관은 “오늘부터 시행되는 유류세 20% 인하의 효과가 판매단계에서 최대한 즉시 나타나도록 적극 대응하겠다”며 “민관합동 시장점검반을 가동하는 등 일일점검체계를 통해 유류세 인하 반영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상생소비지원금 사업은 지난 10월 1일 개시된 이래 현재까지 1500만명이 넘는 분들께서 참여했다”며 “3800억원 내외 규모의 10월 소비분 캐시백은 11월15일부터 800만명이 넘는 국민들께 지급 개시될 예정”이라고 내다봤다.

이 차관은 “벤처투자 실적 4조3000억원을 올해는 4개월 앞당겨 8월(1~8월 누적 4조6000억원)에 이미 경신한데 이어 3분기(1~9월 누적 5조3000억원)에는 사상 처음으로 5조원의 벽을 돌파했다”고 전했다.

이 차관은 “위험부담이 큰 초기창업투자 확대를 위해 3년간 1조원 규모의 창업초기펀드를 조성하겠다”며 “민간출자자가 참여한 모태자펀드에 대해 공공이 후순위 위험을 부담하는 우선손실충당제 적용을 확대하는 등 민간의 벤처투자 유인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경영권 부담 없이 대규모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 허용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